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자신이 거주 중이지 않은 아파트에 반려견과 산책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거주 중이지 않은 아파트 단지를 산책한다고 하여 관계법령의 위반으로 처벌받을 범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사
Q. 오늘 지하철 방화범 영상을 보니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법적으로 저런 방화범은 살해범 취급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을 내어 사람을 살해한 의도로 불을 낸 자는 건조물 방화 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에 불을 질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살인죄와 비교하여도 크게 차이가 없이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로 살고 있는데 임대인이 파산신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걱정이 많으실 수 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우려되고 절차가 있으시겠지만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큰 손해는 다행히 막을 수는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보증금에 대해서 보증보험 공사에 보험금 청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주인 파산 및 경매개시 사실 입증보험사에 보증금 반환 청구보증금반환채권을 보험사(보증기관)에 양도한 뒤 보증금을 수령합니다.보험사는 그 후 집주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양도소득세
Q. 해외에서 송금이 왔어요..? 이거 어디일까요?.. (사진o)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위의 경우 스미싱 이나 기타 사기의 정황이 농후해 보입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인터넷 카페에서 논쟁을 하다가 난독증발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나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적시가 필요한데 해당 부분은 명예훼손으로 보기는 어렵고 모욕죄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모욕죄 역시 욕설 수준이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언급만이라면 모욕죄 역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