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Q. 피해 금액에 따른 형량 규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횡령죄, 업무상횡령 등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특정경제범죄(사기, 횡령, 배임 등)에 대해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권가압류 서류 송달받았습니다. 관련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가압류 결정이 된 것이라면 위의 경우로 바로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으나 추후 송달이 완료되면 송달 완료된 결정문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채권자의 직접 결정문 사본의 송달행위로 법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나, 결정이 된 이상 송달은 시간 문제이고 송달이 된 이후에 적법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압류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에 이미 지급이 완료가 된 경우라면 임대인인 질문자가 그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위의 사실만을 놓고 보면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 등을 가지고 추가확인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성범죄
Q. 인스타 디엠 통매음 가능 여부 확인부탁드러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언짢으실 수 있는 메시지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로 처벌을 하기에는 위의 한 문장 만으로는 형사 처벌을 할 정도로 까지 판단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쉽지만 고소를 하여도 실익은 적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재산범죄
Q. 어제 사기당한거 같아서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진정에 대한 취하는 서면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우려하실 부분은 실제 상대방 즉 사기를 한 자로 부터 실제 피해금액을 돌려 받은 이후에 실제 취하를 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많은 경우에 사기를 한 자는 금전을 돌려주겠다고 하여 취하하도록 하고 취하한 뒤에는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실제 돈을 돌려 받은 이후에 취하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안 누수 문제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누수로 인하여 피해가 있으신 사안 잘 살펴보았습니다. 임차인이시라면 누수에 대해서 일단 임대인에게 사실을 알리고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수리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누수의 원인있는 자에 대해서 수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사안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