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접근금지기간중 어기면 벌금 처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토킹 등의 피해자의 요청 등에 따라 보호 처분으로 접근금지 명령 등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상습범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Q. 기업이 대출 상환능력이 없어 부도가 발생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도가 발생하여 회사가 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은 가장 우선하여 변제를 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하여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기타 고용보험의 보험금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Q. 패키지여행 중 과태료 부과,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위의 질의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한 대상이 누구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태료를 해당 방문하신 여행지 국가에서 부여하여 이를 납부하신 경우 본인의 과실, 규정 위반에 의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여행사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패키지 여행 중 위약금이라면 위약의 내용과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위약금의 지급 여부의 적절성을 추가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위약금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부족합니다.
Q. 옆가게의 적재와 주차로 인해 상호가 가려진 건 영업방해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위계, 위력의 행사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게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Q. 주얼리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 구체적인 개별 약정이 없는 경우 계약법 법리에 의하면 계약금을 지급 한자가 계약을 파기 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금을 몰취당하고 즉 돌려받지 못하고, 계약금을 지급 받은 자가 계약을 파기 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의 두배를 지급 하고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별다른 약정이 없는 이상 계약금을 반환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