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세
Q. 부부끼리 이체할때 상속세나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부간의 증여가 아니라 서로 급여로 받은 금액을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서 이체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증여로 보지 않고 증여 신고가 필요없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는 10년간 누적해서 6억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Q. 김영란법 이후로 뇌물을 받는 사건들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개선되었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정청탁방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이후로 사회 각층에서 경조사 등의 금품의 기준 등이 설정되면서 과거의 부정한 청탁을 위한 대가 지급 이나 선물 제공의 악습 등이 근절된 점도 있고 아예 법에 의하여 금지를 하여 기대를 하지 않는 문화가 되면서 제도 시행에 따른 이로운 점이 더 많다고 평가 됩니다.
민사
Q. 이건 그냥 궁굼중인데요 이런경우 누구 잘못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법적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만한 범죄라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가 크지 않은 점에서 민사소송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 진행까지는 가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잘못인지가 확인이 필요한데 말씀 대로 의견이 다를 수 있는 사안이기는 합니다. 다만 고려해보면 애초에 아이스크림을 정확하게 담지 않은 점과 아이스크림이 떨어진 것이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그 점포의 책임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재산범죄
Q. 번개장터 티켓거래 사기당했습니다 대처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2만원을 입금하고 추가 입금 유도로 전형적인 사기로 보여집니다. 미성년자시라면 부모님께 알려 형사 고소를 통해 받으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미성년자가 아니시라면 직접 해당 내역을 가지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고소하여 피의자를 특정 후 돌려 받으실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사
Q.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식중독에 걸렸다고 배상을 요구하는데 황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위장염의 경우에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말씀대로 백혈병의 경우는 문제가 다른 경우로 인과관계 즉 잘못된 음식을 먹고 탈이 난 것에 의한 치료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생점검에 취약성이 있다면 일단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일정한 금액 범위에서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상대방이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손해배상의 지루한 법정 싸움 등이나 지속적인 민원이나 댓글, 인터넷 게시글 등으로 오히려 악영향이 클수 있어서 원만한 범위에서 합의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