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세끼고 매도시 부동산 중개인의 역할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필요로 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하나 중요한 개인정보로서 그 명의인만이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류 등이 있고 중개행위, 거래 행위에 필요한 서류가 있어서 요청하는 경우라면 그 당사자에게 일정한 서류 등의 준비와 제공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Q. 근저당이 있는 빌라로 전세대출해서 가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라고하여도 실제 변제자력이 없는 경우 보증금의 반환을 받기 어려울 수 있기 대문에 근저당권에 기한 채무액이 상당한 경우 신중한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 다른 채권자들은 없는지 미리 부동산 등기부 등본(누구나 온라인 급 가능)을 추가로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Q. 속도위반 범칙금 전환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속도 위반으로 과태료 대신 범칙금으로 전환할 경우, 운전면허 벌점 부과, 보험료 할증, 운전 경력 증명서 기록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태료로 하시는 것이 보다 불이익을 적을 수 있고 안전해보입니다.
Q. 구제샵에서 가품판매하는것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품 가품 여부가 사전 고지 되지 않고, 그 여부를 떠나 정가에 판매가 되는 경우이거나 메이커 옷이라고 하여도 크게 차이가 적은 경우에는 가품을 판매한 점에서 그 구제의류 판매점에서 전적인 책임을 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좀 더 안전하게 판매를 하시려면 판매점에 문구를 게시하여 "본 점에서는 구제의류를 취급하며, 해당 구제 의류 상품의 진품여부를 보증하지 않습니다."라고 게시를 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Q. 폭행 피해자인데 손해배상 판결 후 재산 없으면 한푼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 잘 확인하였습니다. 민사상 불법행위인 폭행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신 경우라고 하여도 실제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할 자력이 없거나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해당 판결은 사실상 실익이 없는 경우로, 다른 방법으로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실제 명부 등재만 되고 일정한 불이익을 가할 수 있을 뿐 실제 금전의 반환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하시는 목적인 금전의 반환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