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원룸 계약일 입주전 계약 파기 문의 도움 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계약을 이미 체결한 점에서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합의 해지 즉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하는데, 임대인으로서는 계약을 한 입장에서 갑작스럽게 파기를 하는 것이 손실이 가해질 수 있어 임대인의 조건(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일부 비용을 보전) 제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로서는 위의 상황만을 놓고 보면 즉시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Q. 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을 영위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는 미등록으로 보아 미등록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윤미향 전 국회의원을 가리켜 “공산주의 사기꾼년, 간첩년”이라고 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유튜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판례의 판결문 전체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발언은 모욕죄의 모욕행위는 될 여지가 있으나 명예훼손에 있어서는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로 과거의 있었던 또는 현재의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사실적시’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적시’란게 무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설명 드려 보면, 사실적시로서 과거에 있었던 사실, 즉 A라는 사람은 사기행위로 처벌을 받았다 라는 과거의 사실관계에 대한 보고 내지 진술로서 인정이되고 이러한 사실이나 해당 진술이 허위사실인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성범죄
Q. 마사지샵 이용 자체가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마사지를 받는 서비스 업체에 해당 서비스를 맞고 다른 성범죄 관련 위반의 행위(유사성행위 등)가 없었다면 해당 업소의 이용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