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2일 단기업무 총 급여 계산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시급을 10,030원으로 정하여, 다음과 같이 2일 단기근무를 할 경우, 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07:30~18:30 (휴게시간 1시간) : 실 근로시간 10시간• 08:00~18:00 (휴게시간 1시간) : 실 근로시간 9시간주휴수당은 최소 1주(휴일을 포함한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지급되므로, 2일만 근무한 경우에는 별로도 약정한 바가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임금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에 따라 달리 산정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연장근로(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2일간 10시간, 9시간을 근무한 경우,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2일간 총 3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것이 됩니다.(16시간×10,030원)+(3시간×10,030원×15배)=205,615원상시근로자 수인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시간에 약정한 시급을 곱하여 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19시간×10,030원=190,570원
임금·급여
Q. 건강보험료 회사에사 피부양자 등록 안 해줘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피부양자등록 관련 업무를 처리해주지 않는다면, 근로자 본인이 직접 공단에 피부양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연락을 취하여 피부양자등록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등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주15시간 근로자 월급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의 경우,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으로 "3시간x통상시급"ㅇ르 지급하시면 됩니다.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인 10,030원을 기준으로 월 급여액을 산정할 경우,18시간(1주 15시간+주휴 3시간)x4.345주x10,030원 = 약 784,447원(세전)으로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Q. 한달 전 해고예고 통지서 전달에 불만을 갖은 직원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였다면, 해고예고 의무는 준수한 것이 됩니다.그리고, 해고예고 통지서에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기재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 사유와 시기 서면 통지 의무도 준수하여 해고를 진행한 것이 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를 준수하여 해고 사유 및 시기 서면 통지가 이루어졌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인지 여부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쟁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노동위원회 심문회의 결과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의 신청 취지에서 "원직복직"을 원한다고 기재하였다면, 회사는 근로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일로부터 원직 복직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의 신청 취지에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한다고 기재할 경우, 해고일로부터 해당 사건의 심문회의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때, 심문회의까지 기다리지 않고, 노동위원회의 "화해" 제도를 활용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일정한 화해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향후 민사, 형사, 행정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계산시 실제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과-5560, 2009.12.23. 참조).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됩니다.4주 평균(4주 이내 근무 시 그 기간을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요건 중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소정근로일에 지각이나 조퇴를 하더라도 모든 근로일에 출근하였다면,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것으로 봅니다.질문의 내용과 같이, 주 4일, 1일 6시간씩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1주 중 1일 4시간만 근무하고 조퇴한 날이 있더라도, 일단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였으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Q. 1년 계약직 적절한 퇴사 의사 표명 시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당 기업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2024년 10월 21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최소한 2025년 10월 20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2025년 9월 21일 이후에 재계약 거절 의사를 밝힌다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을 고려하여 기존에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하는 것을 수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고자 30일의 기간을 두지 않고 곧바로 해고를 통보한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1일 통상임금x30일)을 수령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파트타임 근로자 4대보험 의무가입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습니다.고용보험의 경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하는 경우 입사일을 취득일로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산재보험은 근로기간과 관계 없이 입사 시점에 반드시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고용·산재보험 가입에 관하여 문의하여 상세한 내용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보수총액은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존 1월~2월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상실신고와 함께 보수총액 신고가 진행되었다면,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인 3월~8월에 대한 보수총액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휴일·휴가
Q. 8.15 법적공휴일 근무 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화요일~일요일(주6일)이라면, 근로자가 공휴일인 8월 15일(금)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으로 통상임금 100%를 근로자에게 보장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공휴일에 출근하여 8시간 이내로 근무한 경우, 통상임금의 150%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에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추가로 지급(8시간 이내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150% 지급)받게 됩니다.반면,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유급휴일임금(통상임금 100%)+휴일근로에 대한 임금(8시간 이내라면, 통상임금의 150%)를 합산하여, 총 통상임금의 250%를 지급받게 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대통령실이 방송 통신 위원장을 직권 면직 한다고 하는데요 직권면직이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직권면직이란, 공무원 또는 근로자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용권자 또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맡고 있던 직위나 직무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