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청년이 고용보험 가입 후 실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조건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제40에서 정한 수급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구체적으로,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일 것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적극저긍로 구질활동을 할 것 등
임금·급여
Q. 초단시간근로자 주 평균 근로시간 관련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해당 규정에 따라,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로 지칭하고 있으므로,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발적인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총 근로시간이 아닌,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즉, 단발적인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4주 평균 1주간 15시간 미만이라면,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 및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하려고하는데 퇴직금 계산이 어려워서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 단,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근로자가 2026년 4월 30일까지 근무하고, 2026년 5월 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 퇴직 전 3개월은 2026년 2월 1일~2026년 4월 30일(총 89일)이 됩니다.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을 산정할 때, 상여금은 1년간 총 지급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짝수달에 세전 220만원씩의 상여금을 지급받는 경우,연간 상여금 총액은 1,320만원(220만원x6개월)이 되며, 1,320만원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인 330만원이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에 포함됩니다.이때, 근로자가 기본급 등으로 매월 세전 400만원을 지급받는다면, 3개월간 1,200만원을 지급받게 되므로, 1,200만원에 330만원(연간 상여금의 3/12)을 더하여, 1,530만원이 해당 근로자의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이 됩니다.1,530만원을 89일(퇴직 전 3개월간 일수)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약 171,911원이 됩니다. 산출된 평균임금을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과 비교하여 보시고, 1일 평균임금이 더 크다면,위의 산식(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에 평균임금과 재직일수를 넣어,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직접 퇴직금을 산출하기 어렵다면,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메인화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퇴직금 예상액을 산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안녕하세요 입사 1년차 연차 갯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2025년 3월 27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6년 3월 26일까지 1년간 근무할 경우,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025년 3월 27일~2025년 4월 26일 개근 시 → 2025년 4월 27일에 유급휴가 1일 발생.→ 위와 같이 2025년 4월 27일, 5월 27일, 6월 27일, 7월 27일, 8월 27일, 9월 27일, 10월 27일, 11월 27일, 12월 27일, 2026년 1월 27일, 2월 27일 이렇게 최대 11일의 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6년 2월 27일~2026년 3월 26일에 개근하더라도, 2026년 3월 27일에는 근로자가 재직 중이지 않으므로, 1일의 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추가로 부여하여야 합니다.2023년 8월 8일에 입사하여, 2025년 8월 29일에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2023년 8월 8일~2024년 8월 7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2024년 8월 8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025년 8월 8월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위와 같이, 출근율을 고려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근로자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하고, 기존에 사용한 휴가일수와 미사용 수당이 지급된 일수를 제외한 후, 나머지 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
Q. 식당 종업원 일하는 중에 종업원의 실수로 화상 입었을 때 손해배상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 중 사고를 당하여 4일 이상의 요양(통원치료 포함)이 필요한 경우,근로자는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진료비, 약제비 등), 휴업급여(요양기간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지급)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면, 근로기준법 제8장(제78조 내지 제92조)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신청 외 기타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가게의 사업주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야간수당은 몇시부터이며 얼마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야간근로란,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합니다.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50%(0.5배)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발생하더라고, 근로자에게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주휴수당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예를 들어, 1일 3시간씩 주 5일(월~금)을 근무하고, 통상시급으로 10,030원을 받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로 정한 월~금에 결근하지 않고 근무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3시간×10,030원)을 받을 수 있습닏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급기간중에 전 직장 월급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8월 1일~7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9월 5일에 수령하는 것 뿐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전에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므로, 8월 29일에 실업인정 1차 집체교육을 받더라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우리나라는 동일한 일에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 따라,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때,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참조).
해고·징계
Q. 해고가 부당하다면 어떤 절차로 구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 등에 반하여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준수하여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징계해고의 경우, 징계 사유, 징계 양정, 징계 절차가 모두 정당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