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에서의 텃새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은 단편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일 것, 이로인해 정신적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기에 말씀주신 단편적인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가게가 다른사람에게 인수되었다는데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고를 한 경우가 아니기에, 선생님께서 퇴직의사를 밝히시는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될 것입니다. 해고가 아니기에 해고예고수당 대상은 되지않으며,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퇴사사유(계약기간만료, 권고사직, 사업장의 폐업 등) 인 경우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시에 인정되는 사유가 있으나, 선생님의 상황에서는 변경된 사업장으로 인해 현저하게 근로조건이 불이익한 경우가 아니라면 충족이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단기알바 임금 체불시 빨리 받을수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진정절차도 처리되는데 있어 길게는 50일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실제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한 근거자료와 근로계약서, 사업주와의 카톡 내용 등을 첨부하시어 진정서와 함께 입증자료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쓴 근로자 4대보험 안해주다가 제가 신고해서 소급적용하게 되면 저도 부담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소급해서 가입하게 되는 경우, 소급해서 가입한 부분에 대한 근로자부담분은 납입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사업장에 고지될 것이며 이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부담분에 대해서 선생님께 청구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매일 매일 일당으로 주문 것은 아르바이트에 속하지 않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하루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일용직 계약에 해당됩니다.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일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며, 계약의 형태보다는 실제 근로제공을 위한 업무상의 종속성 등이 있는지에 따라 근로자 여부가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고용노동부 오늘 수능날이라 10시에 문열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수능날에는 관공서 등은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1시간 늦게 오픈하며, 말씀하신 것과 같이 10시에 업무 시작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요즈음 사기업도 육아휴직 잘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법적인 제도로서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에 해당합니다.중견, 중소기업에서도 사용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분위기를 형성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미사용 된 월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작년 10월입사의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에 매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하여 총 11개,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해당 연차휴가를 회사사정으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 강제로쓰게하면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연차휴가 대체제도 또는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하여 해당 절차에 따라서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부분은 위법하지 않습니다.다만, 위의 법적인 절차가 아닌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5인이하 개인사업장 퇴직금 발생시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발생됩니다. 24년 1월 입사자의 경우 1년이 지나는 25년 1월에 퇴직금이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연금 또한 해당 시점부터 불입을 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금융기관연금상품별 납부주기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