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가족돌봄휴직 문의입니다. 제출서류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 휴직의 경우 아픈 경우가 아니라도 사용은 가능하며, 요건 등을 충족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가족돌봄휴직에 대해 정리된 사이트 공유드리오니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https://gworkingmom.net/working_parents/parenting/single/26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을 충족해야 하는 점은 동일합니다. 또한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10&upprSystClId=&systClId=SC00000255&systId=SI00000387&systCnntId=CI00001716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고위공직자의 비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고위공직자(공무원)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신고를 접수하게 되면 조사를 시행하게 되며, 이에 따라 결과가 통지되는 형태입니다. 익명신고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공직비리 익명신고 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 근무 정년후에 근무는 회사맘대로 정할수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정년 이후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게 되며, 게속 근로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규정에 따라 촉탁직 계약 등으로 이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단기 근무로 계약서를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며, 근로를 제공할 시 계약서를 필수로 작성하여 교부받으셔야 하는 점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퇴사한 회사에서 연차수당 주지 않아 누가 신고 했다며 돈줄테니 처벌불원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1년5개월 근무 했으면 연차 갯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1년 5개월간 연차휴가를 사용한 적이 없는 경우라면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었을 것입니다.이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받으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매달 말일만 되면, 2-3명씩 해고통보 할정도 회사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런 해고통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서면통지) 가 있어야 하며, 해고예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의 경우 법에서 정해진 절차 등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현재 말씀주신 부분으로 보았을 때, 5인 이상 사업장이고 단순히 회사가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해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보여질 소지가 있으며,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고용노동부 신고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주 52시간제의 적용을 받기에 해당 시간 이상으로 근로를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또한, 말씀하신 것과같이 연장근로등을 하는 경우 해당 시간 근무에 대해 5인 이상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을, 5인 미만은 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합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4시간의 30분, 8시간의 1시간 부여가 되야하므로 미부여시 법위반에 해당합니다.위의 위반사항에 대해 입증자료를 모으셔서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봉 협상시 상여금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법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없으며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기에, 실제 협상과정에서의 금액을 확인해보아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시간은 뭔가요? 알수가 없네요ㅜㅜ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인 경우라면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현재 법으로 1년이 보장되며, 해당 기간 이상으로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경우에는 회사의 제도로서 추가적으로 부여가 되는 부분입니다. 법에서 정해진 1년의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센터에서 지급하게 되며 사업장에서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육아시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5조(육아 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해고예고 예외의 경우인 3개월 미만의 판단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이 9월, 10월 이기에 2개월이기에 3개월 미만에 해당합니다. 실제 3개월이라고 하는 부분은 9월 1일에 입사한 경워 9,10,11월을 모두 근로한 후에 이후에 퇴사한 경우가 해당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