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고용보험 퇴직정산 후 차액 발생시 정산 여부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을 요율로 공제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경우 급여에 따라서 이미 회사에 공제액을 지급한 구조에 해당하기에, 급여와 요율이 정확하게 반영이 되었다면 정산액은 반영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지로 반영하는 경우에는 고지서의 정산액도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는 반영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1년 이상 재직자 출근율 80%미만의 대상자 연차 산정 방식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전년도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아래와 법 조항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주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1년 미만 근로자와 동일하게 해당 연도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부여되는 형태입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알바 부당 해고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서면통지를 하지 않고 구두 해고 통지를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통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하며,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근로계약 형태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해고예고수당의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지만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예외에 해당하기에 현재 말씀주신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해당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it기업 수습기간 연차 없앨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연차휴가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맞으며, 1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형태입니다.퇴직금 또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산정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무급 병가를 연간 60일까지 허용한다고 하면, 60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병가의 경우 법적인 제도가 아닌 회사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제도입니다.휴일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확인이 필요해보이며, 일반적으로 60일로 정해진 경우에는 달력상 일수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은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계약직 2년 초과하면 정규직되나?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 단절 없이 기간제 근로자로 1년단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2년이 지난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이 됩니다. 기간제법 예외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닌 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지속해서 근무를 하는경우라면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무방하며, 퇴직금 또한 퇴직시점에 전 기간 산정하여 지급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월 중 입사자 익월 초 퇴사시 건강보험료와 소득세 정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11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는 그대로 반영하시고, 정산액을 말씀과 같이 반영하시면 됩니다. 정산액은 따로 칸을 만들어서 기재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소득세의 경우에는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 11월 급여대장 상에 소득세란에 해당 금액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도 1년 근무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경우에도 근로자로서 근로제공을 한 기간이기에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말씀하신 것과 같이 퇴직금의 산정 기간은 수습기간일 부터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정년이 연장되게됨으로써 장점과 단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정년연장의 장점은 노동력 부족이 해소되고,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점이 있습니다. 또한 노령인구에 대한 경제활동 활성화로 사회적 비용이 줄어든다는 점이 있습니다.단점으로는 청년취업에 대한 기회가 감소한다는 우려가 있고, 고령인구에 대한 인건비가 신규인력에 대한 인건비보다 높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으며, 고령 근로자의 경우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 시간이 오래걸리기에 효율성이 없다는 우려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알바짤렸는데 노동청에 신고할 서류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실 근로시간을 입증할 자료, 임금 지급 내역 등을 통해 임금이 과소 지급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퇴직금의 경우 지급하지 않을 시 산정하여 반영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이체내역증, 카카오톡 등 사업주와 이야기를 나눈 내용 등을 구비하실 필요가 있으며, 해당 부분은 혼자 진행을 하시기 보다는 노무사와 상담 후 서면 등을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