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이 연장되게됨으로써 장점과 단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정년이 연장되게됨으로써 그에따라 장점과 단점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년이 높아지면 근로자들은 월급을 보다 오랜 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게 되고, 정부는 세수가 늘어난다. 반면 연급지급액은 줄어들며,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랫동안 일하기 때문에 경제성장 속도가 빨라지는 등의 장점이 많다. 하지만 정년이 연장되면 일자리가 부족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정년 연장을 기회라기보다는 근심거리로 여기고 있다. 경제학에서는 이 같은 오해를 ‘노동총량 불변의 오류’(lump of labour fallacy)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이에 근거해 가장인 남성을 위해 여성은 직업을 갖지 말고 집안일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제가 생각하는 장단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점: 근로자의 은퇴연령 증가로 소득 증가, 노후생활 보장, 생활안정, 자아실현 등
단점: 기업 비용부담 증가, 청년 일자리 감소, 노동시장 효율성 저하 등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정년연장의 장점은 노동력 부족이 해소되고,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점이 있습니다. 또한 노령인구에 대한 경제활동 활성화로 사회적 비용이 줄어든다는 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청년취업에 대한 기회가 감소한다는 우려가 있고, 고령인구에 대한 인건비가 신규인력에 대한 인건비보다 높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으며, 고령 근로자의 경우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 시간이 오래걸리기에 효율성이 없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연장된 정년까지 근로를 계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고연령층의 임금이 높다보니 인건비 부담이라는 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된 정년만큼 고용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년 연장되면 기업의 구인환경이 개선되고 근로자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게 됩니다. 다만 신규 취직자들의 구직이 어려워지고 기업은 고령 근로자들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커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년연장이 되면 장점은 경험이 풍부한 고령 근로자를 활용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고령 근로자가
경제 활동을 지속함으로써 긍정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령 근로자의 고용 유지로 국민연금
등의 공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년연장의 단점으로는 고령 근로자와 청년층 간의 일자리 경쟁이 심화될
확률이 있고 고연봉으로 인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