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구조조정
Q.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증거자료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며, 해당부분에 대해 입증자료 (녹취 등) 이 있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해당사안에서 입증자료가 없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해보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으셨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진행해 보실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부당 징계 심판 결과에 대한 궁금증 및 재심 신청 타당성 여부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나의 건으로 신청한 부분이라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각 결정이 나온 부분으로 보여집니다.일단 재심으로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원심으로 제기한 부분에 대한 추가입증자료가 있어야 하며, 추가되는 자료 등이 없는 경우라면 인용결정을 받기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입증자료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기에 상담을 명확하게 진행해 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실업급여 180일에 충족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이 되어야합니다.이에 따라 이전 직장 기간이 마지막 회사 퇴사일 기준으로 18개월 내에 포함되는 일수가 있는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하루 2~3만원정도 목표로 하는데 적당한 부업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많은 분들이 블로그 등을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점을 보았을 때 온라인 시장을 활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은 온라인 마켓, 블로그 등이 있지만, 많이 하는 만큼 사기 홍보 등도 많다고 하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기준법상 경조사금 차별금지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당 경조사금은 법에서 정한 부분이 아니라 회사의 복지혜택에 따라 지급하는 부분입니다.취업규칙 등에 근속기간 6개월 이상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차별의 문제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보수월액 변경신고 전 금액에 대한 보험료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과 같이 처리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다음달에 정산액(보수월액 변경에 따른 보험료 차액)이 나오는 경우 반영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중도퇴사자 이전회사 세금 환수 요청?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사월의 경우 소득세를 정산하여 반영하거나, 4대보험 정산액이 반영되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 공제가 되지 않았던 등의 상황인 경우라며 해당 액에 대해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표적으로연차휴가 규정, 휴업수당 규정, 가산수당 규정, 해고(부당해고구제신청)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또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2시간 3일 단기 알바 주휴수당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며, 1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해당됩니다.즉, 토 일 월 넘어가더라도 근로계약서 상 1주 1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했고, 출근하기로 한 요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발생되는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계약서에 휴가기간 명시시 연차촉진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차대체제도를 말씀주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사에서 정한 날짜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대체하는 것은 의미하며,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점 참고바랍니다.해당일에 회사사정으로 쉰 경우라면 휴업인지를 판단해보아야 할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