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퇴사시 적용되는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의 경우 2019년 3월 25일 ~2020년 3월 24일 : 매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 2020년 3월 25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시 15개 2021년 3월 25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시 15개 2022년 3월 25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6개 2023년 3월 25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6개 2024년 3월 25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7개 위와 같이 발생되는 부분이며, 출근율을 충족해야 하는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임시공휴일은 연차를 소진해서 쉬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당 임시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급휴일에 해당됩니다.만약 해당 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이번 10월 1일 국군의 날은 임시 휴무일로 확정이 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말씀주신 부분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으며, 징검다리로 인한 휴일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10월 1일만 임시공휴일로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무 중 휴식시간 급여 계산방법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7시부터 19시까지 12시간의 시간 중 부여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3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면,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넘어선 1시간 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 사정으로 무급휴가 시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휴업이 아니라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하는 것으로 동의서 등이 작성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기에, 해당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월~금 근무시에 토,일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주휴일로 정해진 1일에 대해서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경우 지급이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2일 중 1일은 무급휴무일로 정해놓은 경우라면 해당 일은 임금이 지급되는 날이 아닙니다.휴직기간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는 지 여부는 먼저 사업장의 내부 규정등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겸업 등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징계등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는데요 회사에서는 개인적사유로 퇴사처리됐다고 실업급여 해당안된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 상황이시라면 사직서 상의 사유가 권고사직으로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이에 따라 사업장에 상실사유 정정을 요청하시고 해당 부분을 진행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절차를 진행하여 상실사유를 변경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해당 부분이 진행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지역가입자 기가입자 두루누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두루누리 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대상으로 요건충족시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지역가입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공단에 확인해 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발행해주지 않음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으로 인한 퇴사를 하시는 경우, 이로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음을 사업주가 입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현재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법을 위반한 사안이 있기에 선생님께서도 노동청에 해당부분 진정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했는데 제가 근로자가 아니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인정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입증자료를 구비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교통사고가 나서 근로자가 돌아가시면 교통사고 처리 되나요. 산안법 등 타법도 조사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당 사고가 업무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면, 말씀주신 상황만으로 보았을때는 중대재해처벌법대상이 될것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다만 통상적인 경로로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