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회사 휴직(휴가X) 하는 방법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법으로 정해놓은 휴직이 아닌 경우에는 내부규정 상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법에서 정해놓은 휴직 중, 가족돌봄휴직 (90일까지 사용가능)이 있으나,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자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권유해서 스스로가 사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권고사직 코드의 경우 26-3이 실업급여 수급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말씀주신 부분으로 보았을 때 26-2로 상실신고가 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마지막 이직하는 회사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고 (계약기간 만료), 18개월 이전의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으신 적이 있으시기에 이후의 기간으로 180일이 산정될 것이며, 180일이 되시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과 일한 시간이 다르면 계약 위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 이상으로 일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해당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받는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무시간이 아예 바뀌게 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 새롭게 작성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수습기간 관련으로 여쭈어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의수습기간을 정한 경우 해당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다만, 1년이상 계약을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감액은 적용할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변경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부터 명시하는 것이 맞으며, 해당 임금등이 적용되는 기간이 달라지는 경우 임금적용기간 을 명시하시어 새롭게 작성한 일부터 기재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5인 미만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예외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표적으로연차휴가 규정 미적용가산근로수당 (연장, 휴일, 야간 근로 가산수당) 미적용휴업수당 규정 미적용해고 시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 불가주 52시간제 올해까지 계도기간으로 형사처벌 미적용취업규칙 작성의무 없음(10인 이상부터적용)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 중 퇴직의사를 밝혔으나..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선생님이 사직일을 명시하여 제출한 경우 해당 사직일에 회사가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상호 의견이 합의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에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퇴사일을 해당일 이후로 미룰 가능성은 적어보이며, 빠르게 해당부분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매년 남는 연차 퇴직시 보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차 미사용수당에 대한 청구권은 3년의 시효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적법하게 연차촉진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등이 아닌데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청구를 하시는게 맞으며 퇴직시에는 3년치에 해당하는 수당만 받으실 수 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가 월급이 밀릴 경우 실업 급여의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1년이내에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한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됩니다.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 제기를 해서, 해당 임금체불이 있었다는 확인서를 받아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