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회사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시 발생합니다. 9월18일 첫출근을 하신 경우라면 9월 17일까지는 근무를 하셔야 만 1년이 충족되며, 사직일은 상호합의하에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추석 연휴 바로 끝나고 퇴사를 이야기했을때 일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는 점(사직을 이야기 한 다음달 말일이 될 수 있음)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분위기에 따라 사직일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회사 퇴직시 퇴직금은 얼마기간내에 줘야한다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퇴직시에 퇴직금을 한달 뒤에 준다고 이야기 했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를 한 경우라면 그 기간내에 지급하면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0시~18시 근무중 점심시간 1시간이면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임금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말씀하신 경우와 같이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7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이 경우 주휴수당 발생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발생됩니다.입사가 화요일이고, 이후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시급제 8시간 근무하면 식대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식대의 경우 법에서 정해놓은 부분은 없으며, 사업장의 내부 규정에 의해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확인하셔야 하며, 없는 경우라면 사업장에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못받으면 신고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 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함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권고사직 시 당일 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업주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 해당하는 것이며, 일방적으로 사업장에서 나가라고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고 말씀주셨는데, 해당 사유가 맞다면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기재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사직일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직서 상에 적힌 일자보다 근로자가 먼저 출근하지 않는 경우라면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이 긴 경우에는 중대한 귀책이 있다고 판단된 해고로 실업급여 수급의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해고하는데 업무실수에 대해 책임을 물을수있나여?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사유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자체적으로 해고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다만, 해당 해고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가능)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를 쓰고 교부하지 않는 경우 무엇 때문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날인을 한 후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몇몇 사업장에서는 두장 날인하는 것을 불편히 여겨 사진을 찍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으나, 법에 따라서 교부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계약서 내용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은 할 수 없기에 불이익한 부분은 크게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전직장 계약만료 질문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기에, 현재 사업장 근로를 신고하지 않고 전 직장으로 실업급여 신청시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