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Q. 부당해고 신고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던 중, 정당하지 않는 사유 및 절차로 해고를 당하신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고의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근로를 시작하신 지 3개월 이상이 되셨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부분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서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점심시간 다른업무는 징계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에 따라 지휘감독이 행해지지 않는 시간이기에, 근로자의 자유에 따라 활용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회사에서 겸업금지조항 등을 두고 있는 경우라면 회사에 재직 중에 다른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 점(징계가 정당한지 여부는 판단해보아야 할 부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이런 경우 사업주가 직원에게 추가 임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져야하며, 이에대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사업주의 지시, 승인 없이 연장근로를 한 경우라면 원칙에 따라 수당지급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명시적인 승인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지급해야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계약직을 2년을 넘게 계약을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주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제법 예외(만 55세이상, 프로젝트업무, 전문기술 등) 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시 계약의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계약직의 경우 기존의 정규직과 임금테이블이 다르거나, 성과에 따른 보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아도 이직확인서 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상실시에 기재하는 서류에 해당됩니다.상실신고를 할 고용보험 가입내역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확인서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