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Q.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상에 권고사직으로 명시하였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해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시에 인정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구체적인 자료와 사실관계의 파악이 필요해보이나, 말씀주신 내용을 기반으로 답변을 드리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하고 다시 실업 남은 실업급여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한 경우에는 기존에 잔여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수급이 끝난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후 새롭게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하여 신청이 가능한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Q. 이천시 물류센터에서 용접 중 불이 났는데, 또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안되어 피해가 커졌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당 사고가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중대재해 처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이에 대한 위험감소대책이 시행된바 있는지, 근로자 교육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가 필요해보입니다.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과연차26개를 돈으로받을려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발생하는 금품입니다. 현재 입사일이 24년 6월 5일이시라면, 원칙에 따라 25년 6월 4일 이후가 되어야 1년이 도달됩니다. 다만, 5월 1일부터 11일까지 병원 입원으로 출근을 하지 못한 기간이 무급휴가로 처리가 된 것인지 등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개인의 사정으로 인한 휴가기간을 퇴직금 산정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까지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연차휴가의 경우에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1년 미만의 기간의 경우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5월의 경우 결근의 경우 등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또한 1년 이상 기간에 발생하는 15개의 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만 1년 1일 이상의 근속기간이 필요합니다. 즉 25년 6월 5일이 지나야 15개의 휴가가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 사직원 제출 후 인수인계 및 업무 매뉴얼 공유 등 했는데 무단결근 처리 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먼저 사직일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직일이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 660조의 규정이 적용되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쉽게 설명하면 다음달 말일이 퇴사일이 되게 됩니다. 5월 9일에 퇴사의사를 밝혔다면 합의가 되지 않으면 6월 말일자로 퇴사일이 확정이 되는 구조가 될 수 있기에, 사직일 합의 없이 무단결근을 하게 된다면 해당 일에 대한 급여와 퇴직금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