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 철회했지만 계속 조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철회시 다시 신고하지 않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면 회사에 조사의무가 생기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우리 법은 주 40시간을 최대 소정근로시간, 주 12시간을 연장 근로시간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외에 특별한 하한선은 없으며, 현재는 10,030원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직장내 성추행으로 사직서 작성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쓴 것만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 또는 노동청에서 조사한 결과 성희롱이 인정되어야 하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를 처음해보는 20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하여 20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5시간 이상 근무자이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창립기념일로 인한 강제연차사용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언제 사용할지는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처리하였다면 시기지정권 침해입니다.
근로계약
Q. 인센티브+시급제 근무 퇴직금 지급 기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가 기본근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지급액과 지급조건이 일정하고 구체적이라면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해고·징계
Q. 불법사채 부당해고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것처럼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는 과도하여 부당해고로 보여집니다.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여 보시고 부당해고구제신청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조회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현장조회가 필수적이라면 마찬가지로 근로시간으로 취급되어 급여가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근로기준법관련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사정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을 받은지, 출퇴근시간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야 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면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받아 70%의 임금을 받을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회사의 임의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