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Q. 자동차 블랙박스는 사고 증거 확보에 중요한 장치인데요
블랙 박스 영상이 증거 영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원본성, 즉 변조나 편집 등 영상이 훼손되지않았다는 점을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또한 사고와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불법적으로 획득한 영상이 아닌 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입수된 영상이여야합니다.
Q. 아파트단지내에서 자전거사고가 났어요
사고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해 보아야 하겠지만 아드님과 가해 자전거의 거리가 가까운 상태에서 앞의 자전거가넘어지면서 미쳐 피하거나 제동을 하지 못했다면 뒤의 자전거는 앞의 자전거가 갑자기 넘어질지 몰랐다는 이유로일부 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차량 사고로 보았을 때 앞 차의 이유없는 급제동시에 앞 차에게도 일부 과실을 산정하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따라서 사고 당시의 자전거의 운행 상황이나 넘어진 사고와 뒷 자전거의 거리와 시간차 등을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Q. 이렇게 사고가 났을때 과실비율 어느정도 나올까요?
합류차와 본선차량의 사고 시에는 기본 과실 합류차 60 : 40 본선차가 적용이 됩니다.사고 상황에 따라 최종 과실은 조정이 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과실이 적용되게 됩니다.
Q. 자동차 폐차 전까지 의무책임보험을 안들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기존의 자동차 보험에 신차로 대체를 요구한 후에 기존의 중고차에 대해서 운행을 하는 경우 단기 보험을 드는것이 좋습니다.단순히 책임 보험 미가입은 그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 1만 5천원만 부과가 되나 운행을 한 경우 범칙금이 부과가 되고 사고시에는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만약 기존 보험 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경우에는 기존 보험은 그대로 두고 신차는 별도로 보험에 가입을 하면되겠습니다.
Q. 택시랑 사고 과실분쟁, 자부담비와 렌트비 이자청구도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분심위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소송 시에는 사고일로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판결 이후에는 연 12%의 법정 이자가 보상이 되며분심위로 진행이 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에 귀책사유가 없고 규정이 없다고 이자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않을 것입니다.과실이 어느 정도 협의가 가능할 정도면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빠른 처리도 가능하나 차이가 큰 경우에는자차 처리한 후에 소송은 보험사에서 진행을 하게 되니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