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주차장에서 인도를 지나 차도로 진입하는 차량과 진행방향 우측에서 인도를 역주행한 전기오토바이와 추돌사고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이러한 사고에서 50 : 50에서 누가 더 잘못인가를 따지게 되는데 상대방이 인도 주행이 금지된전기 오토바이이고 역주행으로 진행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전기 오토바이 쪽의 과실을 더 크게 봅니다.다만 출차를 하는 차량도 오른쪽에서도 전기 오토바이는 아니더라도 자전거나 사람이 올 수 있기 때문에시야가 제한이 되었다면 확인을 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일부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상대방의 속도나 사고 상황 등에 따라 정확한 과실은 조정이 되겠으나 상대방의 과실을 60~70% 정도로더 크게 보아야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고속도로에서 운전중에 큰길에 각목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고속 도로에 각목이 떨어져 있는 경우 고속 도로 공사에서 관리 책임이 인정이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신고가 되었는데로 오랜 시간동안 방치를 해서 사고를 유발했거나 하는 책임이 있어야 해서 관리 과실을묻기가 쉽지는 않습니다.결국 해당 각목을 떨어트리고 간 차량에게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하는바 일단 신고는 해서 찾을 수 있는지확인은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차선 변경 번복 사고 과실이 궁금합니다
차선 변경을 하려는 선행차가 완전히 차선 변경을 한 것이 아닌 경우 뒷 차는 앞 차가 차선 변경을 하는 것을예측하여 진행을 하다가 다시 돌아온 앞 차와 사고가 난 것으로 이러한 사고에서 뒷 차가 안전거리를 조금 더 두고 진행을 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고 미리 예측하여 추월을 하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뒷 차의 과실을 70% 정도로 조금 더 높게 봅니다.
의료 보험
Q. 국가 건강검진 미수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국가의 건강 검진을 미수한다고 해서 특별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직장 건강 보험 가입자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일반 기본 검사도 받지 않은 경우 유예 기간을 두며그 기간에도 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신호대기중 뒷차가 충격시 보험(보상)처리좀 알려주세요
상대방의 100%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차량은 대물 접수 번호를 받아 수리하는 곳에 가서 대물 접수 번호를 알려주고 수리를 받으면 됩니다.수리 기간에는 렌트를 하거나 렌트를 하지 않고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대체 교통비를 받으면 됩니다.대인의 경우 병원에 내원하여 대인 접수 번호를 병원에 알려준 후에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그러고 있으면 상대방 보험회사 대인 담당자가 연락이 오게 되며 합의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충분한 치료가 되거나 향후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면 합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