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기존차에 자동차 보험 넣어온 상태고 중고차를 사고 바로 타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보험을 어떻게 하나요?
기존 차를 두고 중고차를 구매한다면 중고차에도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그리고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해야 차량을 구매 후 등록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의무 보험인 책임 보험에는 가입을 해야 합니다.거리가 제법 된다면 책임 보험 뿐만 아니라 무한으로 보상이 되는 대인 배상 2에도 가입을 하는 것이좋겠으며 기존의 차와 동일 증권으로 묶으려면 자동차 보험을 기존 자동차 보험의 말일까지 단기로가입한 후에 기존 보험 갱신 때에 동일 증권으로 가입을 하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이 보험이나 분쟁 해결에서 많이 쓰이던데 화질이나 저장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나요?
최근의 교통 사고는 블랙 박스 영상으로 과실 결정이 많이 되며 사고가 없이 상대방 차량을 식별해야 할때도 있어(물피 도주 차량이나 비 접촉 사고 차량 등 가해 차량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화질은 좋은 것을선택해야 할 이유는 있습니다.민사 소송 등 손해 배상 책임을 판단할 때에 해당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입증 책임이 있고 그 사실은주관적인 진술이 아닌 객관적인 블랙 박스 영상이나 cctv 영상으로 확인이 되어야 하는 바 블랙 박스영상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또한 2채널(앞, 뒤)만 되는 것 보다는 옆쪽도 촬영할 수 있는 4채널 블랙 박스가 있으면 옆 쪽에서 부딪힌사고나 문콕 등의 사고를 당한 때에도 입증 자료 획득에 수월한 면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길 걷다가 상대 차에 팔을 부딪혔어요.
네 부여 받은 접수 번호로 병원에 내원하여 대인 접수 번호 알려주면 병원에서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지불 보증을 받게 되며 질문자님은 병원비 부담없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대인 담당자 정해지면 향후 치료비를 미리받는 방식으로 합의를 볼 수도 있고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를해도 되며 몸상태를 살펴서 신중히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피해자) 음주운전 교통사고 형사처벌 감형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절한가요?
음주 운전 사고는 상대방의 운전자 보험도 적용이 되지 않기에 가해자의 사비로 형사 합의가 되는 바 상대방이 경제적인 능력도 있고 감형을 위한 의지도 있어야 가능합니다.또한 가해자의 음주 운전 전과와 음주 수치,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서 형사 처벌의 정도가 달라지기에실형의 위험이 있다면 큰 금액이라도 합의를 보려고 할 것이고 아니면 큰 금액에 합의를 보려고 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음주 운전의 경우 진단 주수당 70~100만원 정도로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위의 내용과 같이 가해자의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가해자와 이야기를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이런 교통사고는 누가 가해자 인가요?
선행하는 차량이 정차를 했다가 출발한 사고로 본다면 정차 후 출발 차량인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더 큰 사고이며통상적으로 상대 차량의 과실을 80% 정도로 봅니다.다만 5초 이상의 시간을 정차하여야 정차 후 출발 차량으로 보험사는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기에 서 있던 시간과충돌음이 들리기 까지의 시간이 6~7초 사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의 차량의 완전한 정차로 보기도 애매합니다.상대방이 정차가 아니고 잠깐 정차한 것이라면 무리하게 선행하는 차량을 앞지르려다 난 사고로 질문자님이가해차량이 될 수도 있고 상대방은 정차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횡단 보도에서 일시 정지를 한 것이라고주장을 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가해 차량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