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Q.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 받고 2주 동안 치료를 다 받으면 향후치료비는 못 받나요
2주 진단이 나온 경우 2주 동안 치료를 다 받았다고 하더라도 대인 담당자는 합의를 위해서 향후 치료비를포함하여 합의금을 산출하여 합의를 하게 됩니다.다만 그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없어 보험사와 대인 담당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따라서 경미한 부상인 경우 대인 담당자와 잘 이야기해서 합의금을 조율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Q. 법인 임직원 한정 차량보험 관련 프리랜서 문의
대표자와 가족 관계의 상태이기 때문에 보험사는 더욱더 보상이 되는 임직원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할 것이고그렇기에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일단은 있는 자료인 근로계약서와 실제 일을 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해당 자료로 주장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을 못받는게 맞나요?
그 판결 이후에 자동차 보험 약관을 개정하여 자동차 보험 약관 상으로는 과실이 있는 경우 최소 자기부담금에대한 환급은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자차로 선처리하지 않은 경우 처음부터 10%의 과실이 나온 경우 290만원 수리비의 10%인 29만원은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되고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은 어차피 부담을 해야 합니다.그러한 것을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했다고 20만원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조금은 이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약 무과실이 나온다면 2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최소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환급은 어렵고 소송시에는약관이 아닌 상법 규정에 따라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지만 실익이 없습니다.
Q. 교통사고 보험사 합의금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향후 치료비는 지급 기준이 없기에 논란이 되는 부분이며 내년부터는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 경미한 부상인 경우상해 급수 12~14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향후 치료비를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현재는 대인 담당자와 어떻게 합의를 하느냐에 따라 보험사에 따라 향후 치료비를 다르게 산정하기 때문에똑같은 상해 급수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최종 합의금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결국 대인 담당자와 잘 이야기를 해 보는 방법밖에는 없으며 향후 치료비를 산정한 것이 실제 치료비에 미치지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면 치료를 이어나가는 방법이 더 유리합니다.
Q. 휴업손해랑 일실수익이랑 차이점이 뭔가요
휴업 손해는 입원 치료를 함으로써 휴업으로 인한 손해를 의미하며 일실 수익은 후유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여미래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보상하기에 다른 내용입니다.보험사는 휴업업 손해는 입원 일수에 따라서 보상을 하게 되며 일실 수익은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보상을 하게 되므로통원 치료만 받고 후유장해가 남지 않을 부상인 경우 두 항목에 대해서 보상을 하지 않게 됩니다.정확히 보상 가능 유무는 질문자님의 상해의 정도와 영상 기록 등을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