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저희 보험사가 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건가요?
위 판결문은 과실을 따질 이유가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뿐이므로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질문자님회사에서 구상금을 청구해야 무과실인지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것이 맞고 소송 시에 과실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질문자님 보험사에서 청구한 금액이모두 인정되면 무과실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자차 자기부담금 환급이 가능한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았지만 보험사는 약관에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만약에 처음부터 과실이 80 : 20으로 결정이 난 경우 자차 보험의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은 피보험자가부담을 하게 됩니다.이에 대해서는 아무도 불만을 가지지 않지만 과실이 확정되지 않아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를 했다고 해서자기부담금을 내지 않는다면 자차 보험에 자기부담금을 설정해 놓은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자차보험의 자기부담금은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해둔 것으로 위 약관 내용에 대해서는 금감원도인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송시에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지만 소액이라 소송의 실익이 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대인 합의금을 받으면 더이상 병원을 못가나요?
자동차 보험의 합의 시 일반적으로 지불 보증은 끝납니다.질문자님이 과실이 있는 가해자인 상태에서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합의금을 주는 것은 이후에 들어갈 치료비를미리 주는 것으로 합의가 되는데 치료가 계속 된다면 합의의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간혹 합의를 보면서 언제까지 지불 보증을 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하나 현재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치료비를 합의금으로 받을 것인지 치료를 이어나가고 합의금은 없거나 적게 받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로 입원중 실비 청구되나요?
가입하고 있는 실비 보험이 2009년 9월 이전에 가입한 손해 보험사의 일반 상해 의료비 담보인 경우에만총 발생 치료비의 50%가 보상이 되며 이후 실비 보험은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는 보상을 하지않습니다.다만 비급여 치료비나 과실이 있어 과실 상계된 치료비에 대해서는 추후에 상대방 대인 담당자에게 보험금 산출 내역서를 받아 실비 보험에 청구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법인차로 주차된차 접촉후 저의 개인보험으로 처리
간단히 생각하면 그렇게 처리해도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엄연한 보험 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상대방 피해자가 그것을 인정할지도 모르겠고 나중에라도 확인이 되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 지기에 법인차량으로인한 사고는 법인 차량이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고 그러치 않으면 소액의 현금으로 합의를 시도해보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