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Q. 자동차보험이 의무 보험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자동차 보험 중에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 보험은 책임 보험 부분이며 이는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에 따라 가입이 강제가 되어 있습니다.자동차 사고가 나면 차주가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 배상이 되었지만 의무 보험이 아닌 관계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경우 개개인이 소송을 통하여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하게 되고 가해자가 재산이 없는 경우 교통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법률을 만들어서 최소한의 책임 보험은 강제를 한 것입니다.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만들어진 법률이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이며 인적 피해에 대해 1억 5천(사망 기준), 물적 손해에 대한 2천만원은 가입이 강제가 되고 미가입시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교통사고 관련 합의금 받을 수 있나요?
총 치료비 174만원 중 120만원을 제외한 54만원에서 질분자님의 과실 20%에 해당하는 10만 8천원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되기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인 합의금을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상대방 대인 담당자는 치료를 계속 받고자하는 피해자에게 최근에는 연락을 하지 않는 편입니다.치료가 끝났다는 생각이 들면 합의보자고 해도 되며 치료 기간이 4주째인 경우에는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부받아야 합의금에 향후 치료비가 어느 정도 감안이 됩니다.
Q. 불법주정차 차량을 살짝 긁었는데 보험처리
불법 주정차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과실은 10%, 많아야 야간의 경우 20%까지 인정이 되니 견적 40만원에 렌트비까지 생각하면 30만원 현금이 유리합니다.또한 30만원 금액 정도면 보험 처리 후에 할인 유예되는 것보다 보험료면에서도 유리하니 현금처리로 하시기 바랍니다.
Q. 아파트 내 망가진 시설물로 인해 상해를 입엇을경우?
아파트 내의 공용 시설물을 관리해야 하는 관리소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 아파트 측이 가입한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과실을 따지기 애매한 경우에도 구내 치료비 특약이 있으면 최소한 치료비는 보상을 받을 수 있기에 아파트 관리소측에 보험 접수를 요구하시고 접수되고 현장 조사 직원 나오면 해당 부분을 주장해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다만 배상책임보험은 자동차 보험처럼 지불 보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먼저 치료비를 낸 후에 이후에 영수증으로 청구하여 보상을 받게 되며 개인 실비와 중복해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Q. 자동차 튜닝파츠 보험이력에 남나요?
보험 처리하게 되면 어차피 보험 이력은 남을 것이고 그 부분이 차량의 프레임을 수리하거나 용접을 해야 하는 수리가 아니면 차량을 판매할 때 사고 차로는 보지 않고 보험 이력 때문에 보상을 작게 받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