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Q. 낙상으로 인한 상해의 손해 배상은 상한이 있나요?
손해 배상액은 해당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전체에 대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과실이 있는 손해배상권자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거리를 다니다가 낙상을 한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할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아서 손해 배상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해당 길을 관리하는 영업점이 있고 해당 영업점의 과실로 얼음이 얼게 되었고 그 곳을 지나가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손해 배상을 받을 수는 있으나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기 때문에 그 과실만큼은 과실 상계가 되어 보상이 되게 됩니다.
Q. 공무원 면직 후 공무원 단체 실비보험 청구 가능한가요?
보험 사고인 질병의 확진이 공무원 단체 실비 보험의 보험기간내에 발병하였고 치료비를 쓴 경우에는 퇴직을 했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보험 계약 기간 내의 보험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 청구 가능합니다.
Q. 보험을 보는데 특별조건부가 있는데 그건 뭔가요?
보험 회사에서 보험 가입을 인수하면서 피보험자의 과거 병력과 현재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표준체로 인수하기가 어려운 경우 인수 거부를 할 수도 있으나 보험사에서 인수를 하기는 하되 표준체보다는 할증된 보험료로 인수하는 것을 말합니다.네 결국 보험 사고의 위험률이 높기에 보험료를 더 받고 가입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Q. 제가 올 해 초에 받은 진료 보험 청구할 수 있나요?
실손 보험인 경우 치료를 받고 질문자님이 치료비를 부담한 날을 기준으로 3년안에만 청구하면 됩니다.3년이라고 조금 있다 청구해야지 하고 있다가 기간을 넘기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 생각났을 때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교통사고 났을 때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과실 비율을 인정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다행히 상대방 보험사와 질문자님이 가입한 보험사가 다른 경우에는 과실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올릴 수 있고 3번의 심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 보험사에서도 쌍방 과실을 이야기 하는 것이면 분심위에서는 100 : 0 과실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분심위 결과도 인정을 하지 못하고 끝까지 가볼 것이라 생각이 든다면 상대방측의 동의를 얻어서 자차 선 처리한 후에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여 결과를 받아보는 것이 시간도 줄일 수 있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