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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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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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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9일 작성 됨
Q.
주차된 차량 사고로 인하여 폐차하게되면
차량의 수리비가 현재 차량가액을 초과하여 전손처리로 폐차를 하게 되는 경우 대물 배상에서는 동종 차량의 중고차 시세를 한도로 차값을 보상하게 됩니다.이때 중고차시세보다 자자보험의 차량 가액이 더 높다면 차값은 자차보험으로 처리한 후 구상은 자차보험사인 내 보험사에 맡기면 됩니다.이는 대물배상은 동종 차량의 중고차시세로, 자차보험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값이기 때문에 두 가격의 차이가 발생하며 유리한 금액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차값이외의 보상은 10일치의 렌트비와 차랑을 대체하는 경우 폐차하는 차값의 취등록세(자가용 차량 7프로)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1월 29일 작성 됨
Q.
재해장해연금 일시금 관련.....
장해 연금에 대해서 일시금으로 지급이 가능한 보험도 있고 그러치 않은 보험도 있습니다.결국 해당 보험 약관의 내용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며 일시금일때 연금보다는 작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약관인 경우 5년치만 일시금, 나머지는 연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 또한 있어야 보험사의 처리방식이 맞는 것입니다.보험사의 담당자에게 그러한 내용을 어디서 확인해야하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정확한 내용의 안내나 보험 약관 내용이 없으면 일시금으로 지급을 주장하시고 안 되면 민원 접수등을 하겠다고 해야 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작성 됨
Q.
쿠팡이츠 배달어플 자전거로 배달도중 차량이랑 사고가 났습니다. 어디에 전화해야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쿠팡 이츠에서는 전기 자전거에 대한 시간제 보험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따라서 보험 적용은 안 된다고 보아야 한다면 해당 사고에서 과실에 따라 질문자님 과실만큼 상대방에게 사비로 손해 배상을 해 주어야 하며 질문자님의 손해에 대해서 상대방의 과실 부분은 손해 배상을 받게 됩니다.결국 누구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인지가 중요하며 질문자님이 무보험인 경우 사람이 다친 사고인지, 물적 피해만 있는 사고인지도 형사 처벌 유무에서 중요한 사항이 되기에 사람이 다쳤다면 경찰 신고없이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작성 됨
Q.
주차장에서 사고가 나면 누구 과실인가요,
주차하고 있던 차량이 출차를 할 때에는 통로를 지나가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출차하는 차량의 과실을 좀 더 크게 봅니다.출차를 하는 차량이 통로 주행차량이 안 보이는 것처럼 통로 주행 차량도 출차 차량이 갑자기 나오면 확인이 어려운 점이 있고 이미 주행 중이던 차량의 과실은 낮게 보게 됩니다.정면을 보고 출차를 할 때에는 출차 차량의 과실을 70%로 후진으로 출차할 경우 8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2024년 11월 28일 작성 됨
Q.
도와주세요 무면허 뺑소니 피해자 입니다
일단 한 번 합의를 하는 경우 해당 합의를 취소하려면 합의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지 않고 상대방이 취소를 안 해 주려고 할 것입니다.현재 가해자측에서 택시 공제 조합에서 병원비를 선납한 것을 가해자가 못 주겠다고 하고 있다면 택시 공제 조합 측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소송으로 가해자측에 구상권 청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질문자님이 합의금을 받았으니 그 돈에서 내라고 하는 것인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또한 합의서의 내용에서 가해자의 뺑소니, 무면허, 무보험에 대한 형사 합의인지, 민형사를 포함하여 합의를 본 것인지의 확인도 필요하며 합의서를 쓴 경우 합의서의 문구도 어떻게 되어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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