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공인중개사 이제동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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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랑봉투법으로 인해, 사실상 이득을 보는 집단은 어디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과 하청과의 관계에서 교섭권을 원청에게도 부여하게 되며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노사분규시 과거에는 노사분규로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노사분규 당사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노동자가 패소할 경우 막대한 손해배상으로 책임을 지게되어 이를 해결하지 못할 체 자살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디따라서 언제나 ㅡ갑/을ㅡ 관계에서 노동자는 ㅡ을ㅡ의 위치에서 자신의 노동권을 발휘하지 못한체 근로관계를 유지한 것을 이번 노란봉투 법을 통하여 그 악법을 해소하여 정당한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제약을 두는 법규로 노동관게의 선진화를 위한 첫발이라고 생각합니다따라서 경영자에게는 경영권 위헙을 검수해야되고 노동자에게는 원청에 대한 교섭궘의 확대를 가져오게 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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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계약시 보증금 승계계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계약시 본인 입주할 계획이라면 보 중금을 인계받을 필요가 없겠지요 다만 본인이 매수하여 임대를 현 계약대로 승계하게 된다면 제시한 것데로 청산하시면 됩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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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학원생 전세비를 부모님께 지원 받으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으로 부터 증여는 10년이내 5천만원까지 세금없이 증여받을 수 있으나 그 이상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아 임대차계약은 기능하나 세무당국에서는 지속적으로 감시대상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임대차 관계를 소명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계약을하시고 특약사항에 이자율을 기재하시기 바라며 자금이동시에는 계좌이체를 꼭 하셔야 증여에 대한 소명자료로 제시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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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매수후 월세 가능한가요?? (무대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6.27 규제는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규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12억 초과 아파트는 대출을 금하고 대출금 한도 경우도 6억이상은 규제대상이 되며 이는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방은 6개월 이후 규제여부룰 판단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따라서 주택담보 대출과 관계 없다면 매수 후 월세 임대차 관계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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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취하는 고1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지급시기는 임차인과 임대이인 협의하여 선택합니다이때 선분이라하면 입주와 동시에 월세를 미리 지불한다는 것이며 후불이라는 것은 한달 거주한 후 월세를 지불한다는 것입니다이러한 월세 지불 선택은 계약사를 작성할 때 선택적으로 적용합니다 선불시에는 계약종료시 해당월새를 미리 납부했기 때문에 월세를 지불할 필요사 없지만 후불시에는 게약종료시 월세를 지불하여 청산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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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회라는 것은 왜이리 많이 존재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 협회는 단체 이익 보호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받아 든록하여 조직 운영합니다이를 국가가 강제한다는 것은 통제시회를 의미합니다 헌법에서도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따라서 비슷한 렵회나 단체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본인이 판단하여 자유로이 해당협회에 가입할 수도 있고 가입하지 않고 개인적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첨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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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 계약 할때요 중개보조원 사기...? 질문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 이름으로 광고 할수도 있으나 이때 소속 공안중개명칭과 중개보조원이란 것을 밝히 도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은 중개보조원과 계약시 불법이므로 그 소속됩 공인중개사 명의로 반드시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중개보조원도 관련기관에 등록하여 일정한 연수를 받고 중개업므를 수행하도록규정 되어 있으며 만일 위반시에는 중개사법에 의거 처벌받게 되었습니디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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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위장전입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해가안되네요 이상한 법인지...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의 건물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 대장을 열람해보면 용도란에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구분되어 잇습니디다 업무용은 사무실용우로 사용하며 주거용은 숙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업무용은 주거가 금지되므로 전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고시원은 주거시설이기 때문에 거주가 가능하여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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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출시 가스레인지 없을떄 도시가스 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할 때는 임차인이 당일날 해당 공사에 ㅇ연럭하여 이사로 인한 명의를 변경 신청하면 현재 사용한 게량기를 검침하여 청산금을 바로 통보합니다 그러면 본인 계좌에서 입금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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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분양가 상승이 주변 부동산 시세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상승은른 주변 부동산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어나 지방의 경우 분양가상승으로 인한 미분양사태가 발생된다면 그 영향은 미비합니다 따라서 과도한 분양가 책정은 오히려 아파트가격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도 있습니다이로 인한 사행사의 경영악화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