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공인중개사 이제동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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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입자가 마음대로 수리하고 집주인에게 금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소유자)의 허락없이 비품을 수리할 경우 계약종료시 원상회복을 주장하면원래 대로 복구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장 수리시 필요하면 주인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주인과 상의 없이 임차인 마음대로 수리하고 영수증을 첨부할 경우 주인은 거부합니다그리고 노후화로 고장났느냐? 부주의로 파손됐느냐?는 전문 수리공의의경험으로 분별해 줍니다 주거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의 고장으로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없습니다 모든 것은 법대로 만 해결되지 않으니 상호 앙보하는 마음으로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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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간 아파트 집거래 대출 가능한가요?(동일세대)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자녀간 매매는 가능합니다그런데 시세보다 너무 낮은 금액으로 매매시 세무당국에서는 증여 여부로 간주 소명자료를 요구하여 타당치 않으면 과증금을부여할 수 있습니다(현행 법규상 부모와 자녀간 증여한도는 10년 주기로 5천만윈까지 인정합니다)그러므로 매매 계약은 7000만원 정도로작성하여 진행하시고 소유권 등기가 완료되면 본인 이름으로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진행하시는 것이 합당하리라 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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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리모델링계약후 돈 먹고 나른 업자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처벌이 가능합니다 일단 계약이행 위반으로 인한 사기죄로 고발하세요사기죄는 명백한 의도가 있어야 성립되지만 일단 신고해야 소재라도 파악할 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손해 배상은 민사 소송으로 대처해야 할것입니다 사기죄는 고발시 주의할 것은 자칫 명예훼손죄로 역고발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윈만히 해결되기를 기원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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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사에 나온 임대차2법 폐지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윤정부에서 임대차3법중 2법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차상한선에 대한 폐지를 추진한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임대차상한선은 오히려 전세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갱신청구권은 별다른 실익이 없디고 판단한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행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이 법룰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회통과가 필요한데 극한 대치정국에서문정권 때 야심차게 추진했던 정책으로계속 고수하려는 야당의 정책목표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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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로또 분양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이번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에 290만 명이 신청하여 경재율이나 시세차가 로또당첨과 비교하여 로또분양의 신조어에 편승한 것 같습니다 특히 서울지역은 공급부족에 최근 3년 동안 윈자재비가 20% 급상승하는 바람에 재개발.재건축계획이 5개 단지에서 공사지연 및 취소사례가 발생하여 더 더욱 더부동산 상승이라는 심리적 지극을 불러오게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따라서 부동산 안정을 위한 정책당국의 발빠른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실정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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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정도된 신축 오피스텔 매매대출 문의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은행대출 관계는 가까운 은행이나 떨어진은행이나 동일한 대출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 영항은 미치지 않고 다만 이용하기에 편리할 뿐입니다그러나 은행별 대출 이자율 및 대출한도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는 대략 70-80% 선이고 오피스텔은 60-70% 선 인데 지역이나 정부의 대출 규제시에는 변동폭은 약간씩 차이가 나곤 합니다 자세한 것은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시어 대출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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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리모델링 은 허락을 받아야 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리모델링을 소유자가 원룸을 투룸으로 구조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관할관청에 신고절차를 밟은 후 허가를 받아 개조공사를 하여야 허가 건물로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라면 당면히 임대인의 승락없이 불가하며 차후 계약종료시 원상회복을 주장할 때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그런데 칸막이 정도로 간편한 리모델링은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시키는 것이기때문에 관할관청에 신고할 필요 없이 추진하여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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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집 계약시 집주인 실주소 알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시 임대인의 소유가 공동명의 이거나 현소유지 주소가 다른 곳에 있어도계약을 진행하는데 아무런 위험 요소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시 주민등록증상 본인 여부와 일치하면 실거주지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체로 임대를 위해 주거지를 옮기는 사례가 많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시는 사전 철저히검토하여 정보를 제공하므로 참조하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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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부동산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과 전세금 보호를 위한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시 가장 기본적으로 검색해야 할부분은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상 대출관계와 각종 등기설정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그래서 선순위 권리 관계도 파악해야 합니다 이때 대출관계는 현 실거래가와 비교하여과도하다면 위험하겠지요 그리고 전세권 보호를 위해서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금 보호장치로서 안전하다고 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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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청약에 당첨이 되면 이시점부터 1주택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당첨자도 1주택자로 간주됩니다 ㅡ이때 1주택자라 함은 아파분양신청 대상자를 제한하는 의미에서 분양권자는 앞으로 주택소유자가 될것이기 때문에 무주택자가 아니란 의미로 사용됩니다(아파트분양 신청시에만 무주택자가 아니다는 의미이지 세금관계나 은헝대출 관계에서는 아무런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주택 담보대출은 등기소유자를 대상으로한 물권관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진행합니다그러으로 귀하는 현재 분양권은 주택에 대한 채권관계이기 때문에 은행은 무주택자로 간주하여 대출을 진행할 것입니다따라서 전세보증금을 당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