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공인중개사 이제동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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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인입니다. 혹시 전세 잔금일에 부동산에 꼭 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은 당사자의 입회하에 실시됩니다매매 경우는 등기부원본 등 관련서류를드인계인수함으로 법적요건상 필요하겠지만 전세등 임대차 관계는 사전협의하에 계약시에만 당사자의 입회를 요구하고 나머지는 편의상 전화로 문자로 진행하기도 합니다원칙은 아니지만 중개사와 잘 협의하여 진행하는데 양해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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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획부동산 매물도 매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기획부동산 매물은 신중한 주의를 기울려야합니다 대부분 신뢰를 바탕으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기획부동사에서는 과장 및 허위정보로 사기에 가까운 영멉행위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사례를 가끔 보게 됩니다또한 그들은 전문변호사를 고용하여 법적대비책을 가지고 영업활동을 전개하니 일반 서민은 소송을 제기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언론을 통한 문제제기 외에는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개발불가능한 지역을 개발계획이있는것처럼 소개한 것에 허위날조에 가까운 사기가 아닐까요?사전 현장답사 하고 관힐관청에 획인하시고 계악하셔야 하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 한당사자 책임으로 단정짖기는 억울하시겠습니디그러나 이젠 해결책으로 강력한 항의를 하거나 피해자대책 위원회를 조직 고발.고소하는 최선의 방법 밖에ᆢ?ㆍㆍ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ㅡ모든 주식투지는본인의 판단하에 이루어지며 본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ㅡ사회정의가 존재하고 살아있다면 선량한 국민을 탓하기 전에 정책당국에서 사전 강력한 예방대책이 서민보호하는 지름길이라고 씁씁한 생각에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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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주택 세대주가 일반분양 청약하는데 유주택 세대원이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1세대 1가구에서 세대주이든 세대원이든주택을 소유하거나 분양당첨자(청약시시주택수로 간주)이든 이에 해당하면 무주택자가 아니어서 1순위에서 제외되고 2순위가 됩니다세대원의 분양권도 주택소유자로 간주되어 무주택 청약불가본인이 분가하면 부모님은 무주택 일반분양이 가능합니다청약 공고일전 분양아파트를 처분하면 부모닝은 무주택자로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불이익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과열지구에서는 정책당국의 규제조건이 추가될 수 도 있으니 최근 주택 청약이 진행되는 분양사를 방문 부모님의 청약 조건의 규제요건이 있는지 사전 점검하시어 청약에 성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ㅡ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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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이 주택연금을 가입하고 계시는데요, 만약 돌아가시면 소유권은 주택공사로 넘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추진하는 연금제도로 주택은 소유하였으나 소득어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주택을 담보로일정금액을 사망시까지 일정액을 지급 생활에 도움드리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한분이 사망해도 남은분에게 마지막 사망할 때까지 동일조건으로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분이 사망하시면 청산하게되는데 계산은 매도가에서 지금까지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있다면(부족할 경우는 손실처리하여 유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음) 자녀유산 상속 절차로 유족에게 분배하게 됩니다 이 제도는 한번 계약하면 부동산경기 변동에 영향받지 않고 고정적으로 운영합니다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이므로 신중히 검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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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애최초 특공 추첨으로 당첨후, 유주택자와 결혼하면 문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혼인전 특공으로 분양권을 당첨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혼인으로 인하여 1가구 2주택자가 됩니다 혼인으로 인하여 분양권 취소 사례는 없으니 안심하시고 혼인인고하면 일시적 2 주택자는 조정지역에서는 2년이내에 매비조정지역이라면 3년내에 매도하시면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습니다그리고 분양권은 아파트가 완공되어 정식등기신청 할 때 공동명의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희망믈 가지고 행복한 가정 이루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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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에서 산지와 농지를 구분할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지목 구별은 국토부의 토지아용계헉에서 사전 지정되어 있으며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질변경 신정을 통하여 일반조건에 부합되면 대지로 전환하여 건축도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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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기간중 보일러에 물이떠졌어요 새걸로 교체비용이 엄청 비싸네요 주인집에머 어느정도 부담해주길 원하는데 주인집도 좋으신분들이고해서 조금이라도 해줘야되나해서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좋은글 보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원래 임대인은 수명기간이 넘은 노후 시설에 대하여 고체 수리해 주어야할 책임이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것으로 교체해 주면 고장 염려도없고 번거롭지도 않는데 당장 많은 비용 부담때뮨에 고장수리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이도 귀하께서 앞으로 2년은 더 계약관계를 유지하신다고 하니 이번에 교체를건의하시고 일부 비용을 감수하시어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에서도 일부 비용을 부담하여 해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고장수리 하면 사용시 때 마다신경쓰이고 몇일 못가서 또 고장나고 하니번거롭움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잘 협의하셔서 좋은 인간관계 속에 편안한 생활이 지속되시기를 기뭔드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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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허가거래제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과열지역이거나(개발예정지역이거나 기타 이슈로 과열 현상) 급격한 지가 상승지역을 일정기간 거래시 관할 시ㆍ구ㆍ군청의 허가를 받고 거래해야한다는 제도입니다 서울시를 비롯 전국각지에 토지허가 지역이 지정시행하기도 합니다 최근 경기도에서는 23개 시ㆍ군 토지거래허가제를 1년 연기하여 공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토지매매시 토지허가지역 여부를 관할관청에 문의 확인하여 진행하시는 것도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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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없는 아파트의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경기 하락으로 인한 매매가가 떨어질때 일어나는 현상밉니다 전세가격은 일반적으로 80-95% 에서형성되기도 하는데 5%ㅡ20% 이상 주택기격이 떨어지면 주택가격이나 전세보증금과 차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 이하로 떨어지면 임대인은 오히려 전세금 반환시 대출 받아야 해결되므로 임대인은 전세권자에게 매수를 권하는 사례마져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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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의 경우 집주인이 어떤 부분까지 해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윌세를 주고 본인은 디른 곳에서 거주하시는데ㆍㆍ아파트는 소규모라 할지라도 공동주택이므로 관리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청소나 공묭시설 관리는관리소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본인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각종 시설(가스시설 전기시설 보일러시설 및 출입문 창문 누수관계 등)에 대하여 신경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후화로 인한 고장수리는 임대인이 책임이 있으나 사용자 부주의로 손상시에는 임차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하는것입니다 작은비용 때문에 다툼이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5만뮌 미만의 수리비용은 임차인(사용자)이 그 이상 비용은 임대인(소유자)이가 부담하는 사례를 많이 보았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