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공인중개사 이제동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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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차권 등기 명령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임차권등기명령은 점유권 확보를 위한 의미로 임차권이 있다는 것을 공시하는 행위라 봅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의 계악을 제한하는 의미로도 효과를 주게 되어보증금 반환을 촉진시키는 심리적압박감을 줄 수 있습니다신청 방법은 임대차 계약서와 인감증명서를 지참 법원 등기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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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로 살고 있는데 누수가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시설 보수 문제는 소유자가책임을 지고은 개선해 주어야할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임차인은 누수부분에 대하여 사진을 찍어 임대에게 송부하여시설보수의 의뢰하거나 직접 초대하여 누수 부분을관계를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수리방법은 소유자 직접수리 요청하거나 임채차인이 대신 수리 후 영수증 처리하는 방법이 있겠지요이때 모든 것은 임차인이 단독처리 하지 말고 임대인과 협의하여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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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2월말에 월세만기이에요.장기수선충담금 집주인이 알아서 챙겨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권자가 직접 관리소에 납부하는 성격의 비용이지만 절차상 현거주자가 대신 납부한 후 임대차계약 종료시 소유자에게서 다시 돌려 받는 비용입니다 대체로 계약이 종결되면 임대인이자발적으로 청산해 주기도 하나 때로는 임차인이 청구해야만 청산해 주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계약 종료전 정식으로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부과 영수증을 받아 임대인에게 사전 고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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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 2년이상 거주중 급작스럽게 나가달라고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주탹임대차 3법에 주택의 재계약 조건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해지 요건으로 가장많이 활용하는 것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직접 당해 주택에 거주하겠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수 있는데 그 요청 기간도 최소한 2개월 전이야 합니다그리고 계약 종료전 임대인의 사정으로 해지를 요청하였으므로 이사로 비용 정도는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거부하니 안타갑습니다그런데 왜 먼저 이사를 한 후에 이사 비용을 요구하셨는지? 궁금합니다이사해 버리면 임차인은 점유권을포기한 상태라서 법적 대항력을 주장하기에는 불리한 입장이 되고 말았습니다그렇다고 포기하기에는 억울한 입장이니 일단 주택소재지 주민센터의 임대차분쟁조절위원회에 제소하여 조언을 받아 보시기를 권면 드립니다 희망적 해결 방안이 마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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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께 받은돈에 대한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 자녀에 대한 증여세 공제 상한선은 5천만원 입니다부부 경우는 6억한도 입니다미성년자는 2천만원이 공제 상한선입니다 기간은 10년 주기를 공제 한도로 정하고 있으며 반환하였다고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현금만 국한된 것이 아닌 모든 물건 채권을 총합 계산합니다 증여세는 대체로 엄격히 관리하고있습니다 이는 부의 무상 세습 방법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각종 편법 증여 방법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적극 관심을 가지는 있는 세목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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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게를 할 때 2년 계약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일반주택의 계약 기간은 통상 2년 계약 주기입니다만 상가의 기간은5년을 계약주기로 봅니다그러므로 2년 계약 후 계속 계약 의지가 있다면 상가의 계약주기 5년이라는 것을 상기 시겨 재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의 계약 주기와 다르다는 것을인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상가는 5년 보장 기간을 강력히 주장하여 계약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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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가계약금은 취소 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가계약이란 일빈 부동산 거래 관계에서 계약전 사전 물건 확보 차원에서 사전 약속된 계약금 성격입니다 따라서 계약금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통념상 되돌려 받기 어려우리라 봅니다먼 ᆢ 그래도 일단 본인의 입장을 잘 이해시켜 협조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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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통전세계약만료통보는 집주인에게 언제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임대차3밥 규정에 의하면 계약해지의 통보는계약 종료일 6-2개윌 전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보 방밥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문자나 전화 등을 이용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자는 기록이 남겨 있어 차후 증거 자료로 활용 가능 하나 전화 통보시는 녹음을 해 놓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시간 여유 있을 때는 직접 임대인과대면하여 정식 통보하는 방법도 있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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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세입자인데 외벽 페인트칠을 한다고 돈을 내라는데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임대인은 서설 보수 책임이 있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관리하고 불편한 시설등을 보수해 주는 것은 임대인으로서 의무입니다경미한 보수 문제는 우선 살고 있는당사자가 불편하기 때문에 불가피 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허락하에 해결해 버리지만ㆍ 이번 사례의 경우는 소유자 건물의 외벽 페인트 칠로 시설보수 성격이기 때문에 임차인과 하등의 이해 관계가 없다고 보아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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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납부 증영서를 확인받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주소지 주민센터에설치된 임대차분쟁조정위윈회에신고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내용증명서를 2회이상 발송하여 본인의 요구사항을 제시한 후소액심판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