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공인중개사 이제동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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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거래 계약시 수수료는 정해진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부동산 거래 수수료율은 국토부 주관 지방자치단체별 고시로 일정규정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시된 수수료율은 최고율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상호 혚의하여 수수료를 일정금액 조정할 수도 있다고 보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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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전세 어떤 전세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임대차 관계에서 전세 윌세사글세(삭월서)반전세 등의 용어를자주 사용합니다 반전세는 쉽게 말씀드리면 전세와월세의 혼합된 용어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를들어 보증금 0000윈을 담보로 윌세0000의 경우를 의미합니다다른 용어도 참고삼어 제시한다면사글세는 보증금 없이 매달 월세를계산하여 일시에 지불하고 매월 윌세를 삭감하는 월세의 한 부류이며(짧은 기칸 잠시 머무는 출장 또는공사 등으로 숙박이 필요한 때) 전세는 보증금 전체를 계약과 동시에 임대인에게 지불 (담보 채권)로 계약기간이 끝나면 반환해 주는 우리나라 만의 특이한 임대차 계약이라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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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매매 잔금을 치른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나중에도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부동산 매매에 있어 잔금과 동시에 소유권 등기 신청을 하여ㅡ 등기부등본을 소유해야 ㅡ공식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에서 잔금지불이 끝났다고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물건은 등기 소유자가 모든 사용 권한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6개월 이후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요즈음 사건 사고가 많은 시기 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금지불일을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꼭 잔금지불과 동시에 소유권 등기 신청을 하도록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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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실상가 부동산중개 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중개수수료는 계약 당사자가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는 의미입니다 공실이거나 계약 만료 싯정에 상관없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지불하게 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중중수수료는 부동산업체에 따라 간이사업체는 부가세를 부담할 필요가없지만 일반사업제인 경우는 부가가치세율10%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는 것도 참고 삼아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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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만기시에 세입자통보및 전세금상향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임대차 3법에 의하면 주택은 일반적으로 2년 거주 기간을 기본으로 묵시적계약 관계를 유지한다면얼마든지 거주가능 합니다 그렇지만 계약조건의 변동을 요구하는 재계약을 하게 되면 다시 2년을거주할 수 있으며 다시 계약갱신요구를 하게 되면 다시 2년을 거주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소 6년을거주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묵시적계약 관계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계약종료일 6-2개윌전에 통보하여 합니다 또한 재계약으로 계약조건의 변동이 필요하여 임대로의 인상이 필요할 때 그 인상 범위는 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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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새로운임차인구할때 현재 커피숍인데 고깃집으로 변경시 집주인 허락 맡아야겠죠?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잠시 점유 및 사용권을 위임받아 일정비용을 지불하는 계약입니다 다시말하면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어 당면히 새로운 임차인이 선정되어 업소를 인계하더라도 소유권자의 승락이 있어야 합니다 더구나 계약서상 윈상회복의 조항이 특약사항에 명시되기 때문에 업종전환의 경우 임대인의 의지를 사전 타진해야 합니다그리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은 현재의 본인(임차인)과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건물 소유주인 임대인과 다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권리금은 임대인이 인정하지 않을 때는 임대과는 아무런 이해 관계가 없는 사안이며 오직 본인과 새로운 임차인과의 개별적 관계로 해결되는 사안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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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을 할 때 집주인 반응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으로는 묵시적 계약괸계로 판단됩니다 계약갱신 및 종료시에는 6-2개윌전 해지 통보를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아무런 통보가 없다며는 묵시적계약의 연장으로 판단됩니다 본인이 계약해지를 원치 않을 때 임대인에게 별다른 연락을 시도할 필요없이 자동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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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확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중개소에 따라 간이과세 대상인 업체와 일반과세 대상인 업체로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대상업체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아 부가가치세를부담하지 않지만 일반사업체는 종합 과세납부시 부가치세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부가가치세가 10% 이므로 법정수수료 외에 부가가치세를 부여한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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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한 동생아이들이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친한 동생가족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한다는데는 아무런 법적규제가 없습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는 한 세대주만 인정되므로 동생가족은 동거인으로 등재됩니다 일반주택은 출입문이 방별로 설치되어 세대주가 여러명 인정되고 있지만 아파트는 출입문이 하나뿐 이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제약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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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약 재계약할 때 구두로만 계약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묵시적 계약관계의 경우는 계약조건의 변동없이 기간만 자동연장하는 계약이므로 직전 계약서의 법률 효과가 인정되어 지속되므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조건 중 보증금이나 윌세의 인상 또는 인하로 인한 계약 변동이 수반될 경우는 재계약을 통하여 계약갱신을 하여야 법적으로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