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전문가입니다.
해고·징계
Q. 취업규칙서및 징계위원회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소급적용 자체는 가능하나, 변경된 징계사유를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질의의 대화내용의 경우 비밀유지조항에 포함되어야 하는 비밀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조조정
Q. 포스코 이엔씨 같은 경우에는 요즘 굉장이 시끄럽던데요 왜 이렇게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스코이앤씨는 중대재해의 발생으로 인하여 현장 안전관리 부실 문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특히 대통령이 직접 강도높은 제재를 예고하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Q. 폭우에도 배달하시는 기사님들 정말 대단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달기사의 근로조건이나 안전과 관련한 처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향후 정부의 정책이나 기업의 대응에 따라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재해
Q. 포스코이앤씨의 면허 취소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로 인하여 포스코이앤씨의 건설면허 취소가 논의되고 있으나, 실제로 면허가 취소될지는 법적인 검토와 현장의 조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실업급여 수급 가능 조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은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