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전문가입니다.
Q. 근로계약서 문제 없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대보조비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관행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차량유지비가 근로계약에 의해 지급되는 것이라면 동의없이 삭감할 수 없습니다
Q. 산재 신청하면 회사에 불이익이나 불편한 일이 생길까요?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는 것만으로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요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병가로 처리하는 것 자체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합의 조건에 따라서는 산재보험급여보다 불리할 수 있습니다
Q. 숙소제공 여부 변경에 따른 실업급여 수령이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숙소 제공의 변경은 부양가족이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보기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명목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현업공무원 수식을 쓰는 청원경찰 시간외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외근로는 당초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인정되므로, 공휴일이 있다면 공휴일에 해당하는 시간은 공제하고 시간외근로가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실업급여 수급중 법인개업 시 실업급여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자로 등기하게 되면 그 때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