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전문가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노란봉투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의 명칭은 파업노동자들에게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성금을 전달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노란봉투법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의미합니다.
해고·징계
Q. 레스토랑에서 근무 시 마스크 착용하면 안된다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레스토랑 근무 시 마스크 착용에 대하여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노란봉투법 시행 시 조선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쟁의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2.조선업의 경우 원하청 관계가 복잡다단하므로 사용자 범위의 확대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3.원하청 관계에서 실질적 지배력의 범위와 내용을 확인하고, 문제상황에 맞는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체불
Q. 주휴수당 미지급, 임금체불에 대한 증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지급에 대해 현 시점에서 요구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 곧바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지급을 요구한 것과 거부한 것이 증거로서의 갖는 역할은 크지 않습니다.시재 점검에 법 위반이 있는 것은 고용노동부 소관이 아니며, 관련 법령을 관할하는 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Q. 5인미만 사업장에서 1년미만 근무한 직원해고절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맞습니다.2.구인부터 하는 것도 가능하며, 다만 30일 전 해고예고는 준수되어야 합니다.3.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며, 상여금이 추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