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노동청에 진정서 넣는 것도, 6개월간 임금채권 소멸시효 정지 효력을 발휘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임금채권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진정을 제기한 상태에서 일부 체불임금이 지급되었더라도 소멸시효가 중단된 기간 중 지급받은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휴일·휴가
Q. 추석 연휴 아르바이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아르바이트 6명과 팀장 1명이 있는 경우, 이 중 매일 근무하는 인원이 5명 이상이라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모친꼐서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재산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대학생분들 알바비 최저임금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어떤 개선이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강조하는 한편 진정이나 고소 절차가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정기적인 근로감독 또한 강화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계약
Q. 연봉인상관련 협의서 법적효력 문의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전무가 인사상 결정권한을 갖고 있거나, 적어도 그러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해당 전무와 체결한 합의는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Q. 퇴사를 할 때 후임에게 법적으로 반드시 인수인계를 다하고 가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 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인수인계 여부에 관계없이 출근의무는 없게 됩니다.
임금·급여
Q. 14이내 퇴직임금 요구가 잘못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품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아 고용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근로계약으로 정한 사직 통보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임금·급여
Q. 저는 근로자인데 왜 근로기준법 방조죄라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위반의 방조죄라는 것은 없습니다근로조건이 질의와 같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어 그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산정 관련 질문입니다! (퇴사일 전 90일 급여 기준 or 3개월 월급 기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만 3개월 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퇴직일이 10월 13일이라면 7월 14일부터 10월 13일까지의 기간동안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