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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전문가입니다.

이종영 전문가
조은노무법인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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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시간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비정규직이나 정규직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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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계약 후 당일연차쓰고 퇴사를 하면 15개 연차는 반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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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부규정 수정 함부로 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내부규정이라면 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임의로 변경한 경우, 해당 변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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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작성이 늦어진 경우 사업주 과태료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근로계약서를 늦게 교부한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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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하지 않는 날을 연차 처리하는 것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회사는 임의로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를 이유로 임금을 공제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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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에도 초반의 기간에는 이른바 수습 기간을 두고 시급을 적게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당사자간 합의로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 중 적용하는 임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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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후 회사를 조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회사의 확인이 필요하며, 회사로서는 조사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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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 정책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기간제법, 파견법 등 특별법이 적용되어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있습니다.또한 정규직 전환에 대하여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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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5일, 주40시간 근무하고 급여에서 3.3% 적용해서 받고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3퍼센트 공제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년 이상 근무하여왔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에는 임금항목과 계산방법, 근로시간 등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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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수령 가능성 노동청 진정서 제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표자가 동일한 사정만으로는 근속기간이 인정되기 어려우나, 인사관리, 재무관리 등 경영의 실체가 독립되어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운영되고 있다면 근속기간이 인정되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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