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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전문가입니다.

이종영 전문가
조은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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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 급여를 계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휴게시간이 1일 2시간이라고 가정한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3,198,667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세후 250만원을 수령한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괜찮은 조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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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 대표 가족 해외근무시 고용산재 가입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통상적인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성립된 경우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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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보험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퇴사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자는 퇴직시점에서 보수총액신고가 이루어지므로 신고기간에는 별도로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습니다.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기한은 매년 3월 중순이며, 건강보험은 보수총액신고가 폐지되었습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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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장 산재보험 업종코드 변경으로인한 소급금액의 분할납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료가 소급해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분할납부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가 가능하며, 납부 기간은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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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 근로자 단속과 관련하여 통장으로 지급하면 단속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불법체류자라면 통장개설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2.통장에 입금한 것만으로 불법체류자 단속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3.불법체류자임을 알고도 고용하였다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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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평택으로 전입신고할까 고민중입니다(feat 주한미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숙인 시설은 본인 의사로 입소와 이용이 가능하며, 다만 입소 상담 시 정해진 거주지가 있다면 입소가 반려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또한 연락을 끊을 경우 행정상의 불편과 함께 실종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연락이나 절차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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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5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근무 시 급여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맞습니다2.월요일이 휴일이었으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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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출산 전후 지원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산전후휴가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며, 이를 수급하더라도 사업장에 별도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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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 부상 장해등급 보상 평균임금 선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기본임금과 연장근로수당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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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시근로 10인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성과급에 최소 금액이 정해져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명절에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사업장의 관행에 의하여 지급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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