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에 미사용 연차수당 포함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 퇴직 시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기지급한 연차수당과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공제하고 차액분이 있다면 이를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차액분이 없다면 별도로 지급할 연차수당은 없습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정정건에 대해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부지급 결정에 대하여는 심사청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각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근로시간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휴가
Q. 임신기 단축(6h) 근로 반차 사용 시간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반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반차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알바생 배달 주문 취소로 안한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명목상 교육시간이나 실질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경찰에 접수되려면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사안이어야 하는데,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 퇴직금(연차수당) 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은 휴일근로시간*시간당 통상임금*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로 계산하며,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시간당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계약
Q. 미국에서도 재택 근무 이슈가 많은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국에서도 출근 정책에 대하여 반발과 함께 우수 인재의 이탈 등 인사관리 측면에서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업무생산성과 인재유치 사이에서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퇴근시간이후 사무실 이사, 근로시간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근 시간 이후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사를 도왔다면 근로시가넹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Q. 임금 삭감없이 주 4.5일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로서는 주4.5일제의 실시 방법에 대하여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임금수준을 유지하면서 주4.5일제를 실시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일·휴가
Q. 연차쓰려면 다음날 할일까지 다 해두고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하며, 다음날 할 일을 반드시 완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후 조기복직 거부, 육아기 단축근로 거부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조기복직 거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 시 회사는 거부사유를 안내해야 합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