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영업방해사유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형법상 영업방해죄는 위력이나 시스템 장애를 초래해야 하지만, 단순 재가입만으로는 성립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전세계약에서 임대인이 중국사람이고 입금은 임대인 부인인 한국사람계좌로 받는다고 합니다 보증금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해야 하며 계약 시 임대인의 공증된 위임장과 여권 사본을 받고, 위임장에는 계약 체결과 보증금 수령 권한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임장은 중국에서 발급된 경우 영사관 공증과 한글 번역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보증금 수령자가 부인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도 확인하시는 게 안전해 보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친구가 무연고자인데 치매로 병원에 보호자로 입원시켰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법원에 성년후견인 신청을 하면 공공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거주지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복지과에 문의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이나 공공후견 서비스 연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과 협의해 무연고자 보호 절차를 진행하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입소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기업·회사
Q. 미성년자 술집 출입문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술을 제공한 사람이 처벌 대상으로 직접 서빙한 홀 직원이 우선적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나 자리를 안내를 하는 경우도 경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처벌 대상이 달라 질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회생·파산
Q. 부부간 소득이 개인회생회복하는데 문제가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아내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남편의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신청에 직접적인 결격사유가 되지는 않으나 재정 상태나 소득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민사
Q. 전남친이 준다고 한 돈&카드값 톡에 있는데 민사?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전남친에게 받아야 할 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카드값과 빌린 돈은 명확한 채무 관계이므로 지급명령 신청 및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으나, 약속했던 용돈과 카드 지원금은 단순한 호의인지 계약상 의무인지가 중요하며, 최저생활비나 소송 비용은 일반적으로 청구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형사
Q. 원래 검찰도 바로 구속할수 있는 권한이 잇나요?
검찰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으며, 법원의 영장 발부를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부패범죄나 경제범죄 등 직접 수사 대상 사건에서 피의자를 조사하고, 필요하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보험고지의무와관련하여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보험 청약서에서 입원 여부만 묻는 경우, 수술 이력을 고지하려고 ‘입원’에 예라고 체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입원 기록이 없는데도 예라고 표시하면 허위고지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으며, 보험금 지급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입한 보험사에 다시 한 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Q. 혼인 전 작성한 혼인계약서 법적 효력이 있나요?
한국에서는 혼인전 계약서의 법적 효력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에 대해서는 효력을 가질수 있으며 이후 재산 분할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법적 분쟁 발생 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득 기준에 맞는 사람들에게 무료 상담을 제공합니다.지역 주민센터나 공공기관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