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2년전에 전세 계약후 최근 1000만원 인상으로 재계약 했습니다ㆍ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전세 계약 갱신 시 보증금이 변경되었다면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존 계약서에 보증금 인상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연장했더라도, 법적으로는 기존 계약과 별개의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기준으로 보호되므로, 기존 2억 원의 확정일자만 있다면 인상된 1천만 원은 보호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변경된 계약서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산범죄
Q. 세탁소 옷망가짐 보상 가능 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세탁 후 디자인 요소인 주름이 펴진 것을 12일 후 발견한 경우,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세탁물은 수령 즉시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시간이 지나면 세탁소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지며 한국소비자원 기준에 따르면 세탁소 측이 과실을 인정하면 배상이 가능하므로, 세탁 방법이 적절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상가 임대차 계약 시 계약기간과 갱신 요구권 활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가 임대차 계약의 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정하지만, 일반적으로 1~2년 단위로 체결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의 경우 최대 10년까지행사할 수 있으며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료 증액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가족·이혼
Q. 이혼 후 재산 분할을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한 절차와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이혼 후 공정한 재산 분할을 위해서는 재산 목록을 정확히 작성하고 공동재산과 개인재산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부채 등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공동재산은 결혼 후 형성된 자산, 개인재산은 결혼 전 소유한 자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으로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부모님에게 빌려준돈 돌려받는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어머니께 6천만 원을 빌려드렸으나 받지 못했다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고려할 수 있으며 빌려준 돈이라는 증거를 확보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모욕
Q. 대학생 상간녀 학칙위반으로 징계요청하려하는데 명예훼손들어올까요?
안녕하세요.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대학생이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며 소송을 진행한 상황에서, 학교에 징계를 요청하는 것 자체가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징계는 학교의 학칙에 따라 처리되는 사항으로, 정당한 이유로 요청하면 명예훼손과는 관련이 없으나, 허위 사실로 학생을 공격하려는 의도가 있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핸드폰 주웠는데 경찰서나 파출소 가져다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핸드폰을 길에서 주운 경우 점유물 이탈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경찰서나 파출소에 핸드폰을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으로 보이고 언어가 통하지 않더라도, 경찰이 처리할 수 있으므로 경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구속된 대통령이 보석을 신청한다고 하는데 보석이라는것은 어느때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보석이 허용되는 경우는 필요적 보석사유형사소송법 제95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석이 허가 되는 경우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의료
Q. 요양병원비5개월밀렸다고환자를못내준다하네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병원에 그동안 누구에게 연락했는지, 미납 금액과 납부 내역을 요청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머니 통장 내역을 확인해 정상 납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Q. 소송 청구인주소법원? 피청구인주소법원?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피청구인(소송 당하는 사람)의 주소지 법원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