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부모님이 별거중인데, 꼭 이혼 서류 작성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부모님이 별거 중이지만 이혼 서류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법적으로 여전히 결혼 상태이므로 아버지가 사망하면 어머니와 자녀가 상속권을 가지게 되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추후 상속 재산 분할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민사
Q. 부당이득 반환청구 게임머니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게임머니 거래에서 실수로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기업에서 가입하고있는 클레임 보험 같은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대기업에 납품한 제품의 품질 문제로 클레임을 받았을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 상품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조물 배상 책임보험(PL 보험)이 있으며, 이는 제품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비용을 보상합니다. 보험사의 보상 범위와 조건은 다를 수 있으므로 각 기업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민사
Q. 중고거래 물건받기전에 환불요청 받아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중고거래는 원칙적으로 개인 간 계약이므로, 특별한 환불 약정이 없었다면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 의무는 없습니다. 구매자가 먼저 선입금을 했고, 일부 금액을 돌려줬다면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상대방이 강하게 환불을 요구하거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협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민사소송승소했지만 돈을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이므로, 예금, 부동산, 급여, 차량 등 압류할 재산이 없다면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절차는 신청 후 법원의 심사와 집행관의 절차 진행 여부에 따라 2~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민사
Q. 포괄적차별금자법이란 어떠한법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나이, 인종, 성적 지향, 종교, 사회적 신분 등 다양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입니다. 특정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아직 제정되지 않았고, 관련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산범죄
Q. 투자금을 빌린 후 약속과 달리 다른 곳에 투자를 하고 반환하지않는다면?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A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돈을 빌리고 B 사업에 투자한 경우,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을 묻거나 형사적으로는 사기죄나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점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민사
Q. 정보공개청구에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판례는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판시한 바 있는 바 일반적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개명을 하고 싶은데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한자 뜻이 불만족스러워 개명을 원하신다면, 개명이 가능하지만 법원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개명 신청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개명 사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Q. 공중밀집장소추행이 공소시효5년이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공소시효는 범죄가 발생한 시점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범죄에 대해 더 이상 기소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는 법적 원칙이므로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처벌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