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민사
Q. 내일이 선고기일인데 오늘 연기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럼 내일 재판이 안열리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선고기일 연기 신청은 하루 전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재판부가 허가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 제출과 함께 연기를 요청한 경우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신청만으로 자동 연기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원심보다 무거운 형?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은 원심보다 불이익한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항소심은 통상 원심의 양형 재량을 존중하지만,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거나 기록상 사정이 달라지면 독자적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민사
Q. 소송비용확정신청 혼자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소송비용확정신청은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으며, 판결문과 입증자료를 갖춰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한 번에 전부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며 누락 시 재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확정결정 후 통장압류나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제가 죽으면 제 빚이 가족에게 가나요?
안녕하세요. 사망 시 채무는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고 동생만 있다면 동생이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동생이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주소가 같아도 남자친구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회생·파산
Q. 지인이 사망하여 빌린돈 채무가 많아요
안녕하세요. 지인이 사망하면서 남긴 채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지만,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채무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방법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Q. 남편이 이혼소송중인데 외국으로도망가려는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가사재판(이혼소송)은 민사절차이므로 출국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남편이 외국으로 나가더라도 이혼소송은 본인의 단독 소송으로 계속 진행할 수 있으며, 기일에 불출석하면 재판부가 서면과 증거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출국 사실은 재판에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상가 계약하려고 하는데 소유주가 사망하셧는데 상속등기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속등기 전엔 소유권이 확정되지 않아 계약상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계약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상속인 전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가능하나 상속등기 후 본계약 체결이 안전합니다.
가족·이혼
Q. 부친사망다음 종중산 명의 변경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명의변경은 세금 납부 후 서류가 갖춰지면 개인이 단독으로 가능하지만, 상속재산일 경우 모든 상속인의 동의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필요합니다. 장남에게만 승계된 관행이 있더라도 법적으로는 배다른 누님 포함 모든 상속인에게 균등한 권리가 있습니다.
폭행·협박
Q. 가게 영업방해및 폭언한 사람 폭행 및 상해 정당방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부당한 침해에 대응한 상당한 수준의 방어행위여야 합니다. 누나의 반복된 욕설과 영업 방해는 침해로 볼 수 있으나, 목을 잡아 밀어 타박상이 발생한 경우 타박상이 어느정도 발생한지에 따라 정당방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은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횡령죄와 절도죄의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 형량도 ?
안녕하세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 그 신뢰를 깨고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성립하며, 절도죄는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재물을 몰래 가져오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량은 절도죄가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횡령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