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출생신고에 대한 궁금한 것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경우, 어머니가 출생신고하면 아이는 어머니 쪽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동 등록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먼저 인지를 하고 출생신고를 하면 어머니 쪽에 등록되지 않고 아버지 쪽으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참고인 조사 출석 요구 불응시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참고인은 피의자와 달리 법적으로 강제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바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연락을 받지 않고 출석을 거부할 경우, 경찰은 검찰을 통해 법원에 동행영장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발부하면 실제로 경찰이 자택 등으로 찾아와 강제로 동행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공판이 5월 15일 2시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형량이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파기환송심 공판은 선고가 아닌 심리기일로, 이날 형량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검사의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공판을 거친 뒤 별도의 선고기일을 지정해 판결을 내립니다.
민사
Q. 상대방이 저의 물건을 훼손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로 물건을 훼손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직거래 부동산 매매거래 시 공인중개사 매매계약서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공인중개사는 자신이 중개한 경우에만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직거래의 경우 당사자끼리 직접 작성하거나 변호사에게 의뢰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법한 방법입니다.
형사
Q. 배상명령제도는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제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배상명령제도는 범죄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고인(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 등에 대해 법원이 유죄판결과 동시에 배상을 명령할 수 있게 하여,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돕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일본인 미성년자 한국서 혼자 숙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만 17세 일본인 청소년도 부모 동의서와 여권이 있으면 한국 유스호스텔에 숙박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이라도 청소년 보호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족·이혼
Q. 남편의 유흥업소 출입 유책배우자가 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남편이 반복적으로 유흥업소에 출입하고 외박을 한 사실은 유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 출산 직후에도 유흥업소를 이용한 점은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요 원인으로 보입니다. 합의이혼을 하더라도 별도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이혼 합의서에 위자료 내용을 포함시키거나, 합의 후 민사소송으로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유책배우자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며,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반복 여부, 자녀 양육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됩니다.
민사
Q. 사실혼 이지만 배우자와 상간녀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실혼도 법적으로 보호되는 관계이므로 남편의 부정행위에 대해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가 사실혼 관계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불법행위로 인정되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문자나 진술 등으로 사실혼과 부정행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폭행·협박
Q. 동생 머리를 돌로 찍은애를 고소했을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돌로 머리를 가격해 꿰맸다면 상해죄는 확실히 성립하며, 죽일 의도가 있었다면 살인미수죄도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수사기관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