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Q. 고시원 전입 신고시 고시원 주인에게 허락을 받거나 미리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고시원이 숙박업으로만 등록된 경우, 행정상 주거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전입신고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설사 아니더라도 고시원 전입신고로 마찰을 피하려면 미리 운영자에게 전입 의사를 알리고, 계약서에 ‘전입신고 가능’ 여부가 명시돼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소액 개인돈 채무 경찰서 고소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대가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린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 가능하지만, 단순한 변제지연은 민사로 판단돼 각하될 수 있습니다. 소송전에 내용증명 등으로 주소를 카톡이나 문자로 통보해두고 소송진행하시기바랍니다.
Q. 가족에게 집주소 노출 안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가족이 주민등록등본으로 주소를 알아내 찾아오는 경우,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주민등록 열람·등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하세요. 금전 요구, 가정불화 등 사유를 증빙하면 특정인이 귀하 주소를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 반복 방문 시 주거침입이나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Q. 만약 교도소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여성 수용자가 출산하게 되면 외부 병원으로 이송되어 분만합니다. 출산 후 본인의 신청과 심사를 거쳐 아기와 함께 18개월까지 교도소 내 '모자실'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원치 않거나 여건이 안 되면 외부 보호자나 아동복지시설에 위탁됩니다.
Q. 동종전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전과가 많으면 가중처벌 요소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전과가 많다고 해서 모두 가중처벌되는 건 아니지만, 동종 범죄를 반복한 경우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일한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른 경우 법원에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