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형사
Q. 재판에서 항소하든말든 검사자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1심 판결 후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어 재판은 종료됩니다. 다만 살인죄는 중범죄로, 검사가 5년을 구형하더라도 법원은 그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판결은 구형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소송2차변론기일 판결나는데 얼마나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2차 변론기일에 쟁점 없이 종결되면 판결문은 보통 2~4주 내 송달되며, 당일 바로 나오진 않습니다. 이후 항소기간 2주가 지나면 확정되고, 확정증명서와 함께 이혼신고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판결을 어길 경우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가족·이혼
Q. 등본상 가족관계를 아예 끊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부친과의 관계를 삭제하거나 끊는 제도는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친 사망 시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면 빚 등 채무를 상속받지 않게 됩니다. 사망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가족과 소통하거나 사망공고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변호사 자격증
Q. 로스쿨 과정은 몇년이며 향후 전망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로스쿨은 3년 과정으로 학부 성적, LEET, 면접 등을 바탕으로 입학하며 졸업 후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연간 등록금은 약 2천만원가량 소요됩니다. 변호사 수 증가로 경쟁은 치열하지만, 다른 직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상속포기서 작성시에 서류들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 시 제출하는 가족관계서류, 등본 등은 대부분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법리심과 사실심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대법원은 법리심을 하는 법원으로,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하지 않고 하급심이 인정한 사실을 바탕으로 법률 해석이나 적용에 잘못이 있는지를 심사합니다. 반면 1심과 2심은 사실관계 자체를 판단하는 사실심 단계로, 증거를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정짓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SKT 단체소송은 어디서 진행하고 어떻게 참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단체소송에 참여하려면 개인이 소장을 내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주도하는 법무법인이나 소비자단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이 따로 소송을 제기하면 단체소송에 자동 포함되지 않습니다. 피해자 모집 공고를 통해 위임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참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행정사가 되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행정사 시험은 민법, 행정법, 행정학 등 필수 3과목과 선택 1과목으로 구성됩니다. 다만 5급 이상은 1년, 7급은 3년, 9급은 5년 이상 행정업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은 시험 없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 대행, 출입국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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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법관의 임명과 임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법관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며, 총 14명입니다. 임기는 6년이고 연임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1회 임기로 퇴임합니다. 정년은 만 70세입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받아 직접 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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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가 치료한 병원을 알려주는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작성한 치료후기에 대해 요청한 사람에게 병원 정보를 개인적으로 알려주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의료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병원과 사전 협의가 있었거나 간접적인 이익을 받았거나, 반복적으로 병원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