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Q. 사실혼 관계는 어느정도 부부처럼 살아야 인정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실혼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혼인의사와 동거 등 부부공동생활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보통 수개월 이상 동거하며 재산을 함께 관리하거나 서로를 배우자로 소개하는 등의 실질이 있으면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동거만으론 부족합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Q. 공익 법무관이 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현재기준 법무사관후보생은 누구나 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시험 합격자 또는 로스쿨 3학년 이상 중 선발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서류·면접 등을 통해 선발되며, 이후 군법무관이나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부터 공익법무관은 공익 판정자만 가능하므로 현역 2급인 경우 군법무관이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Q. 최근 스미싱 문자가 너무 많이 오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스미싱 문자는 무작위로 대량 발송되기에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링크 클릭이나 앱 설치만 조심하면 피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모르는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출처 불명 앱 설치 차단, 백신앱 설치, 118신고 등으로 대응하세요.
Q. 민사 재판은 길어지면 1~2년은 보통인 것 같은데 왜이리 오래걸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민사재판이 길어지는 이유는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변론기일이 잡히고, 서면공방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원고·피고 모두 주장과 입증을 서면으로 해야 하며, 증거조사 등 절차도 시간이 걸립니다. 사건이 복잡하지 않더라도 통상 1~2년은 소요됩니다.
Q. 여권 만료 후 재발급시 영문명 변경 신청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만료된 여권 재발급 시 영문이름 변경은 가능합니다. 신청서에 새 영문이름(Jae Hyun)을 기재하고, 기존 이름(Jea Hyeon)이 비표준 표기였다는 사유로 변경하면 됩니다. 구청에 따라 간단한 변경사유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사진, 기존 여권을 지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