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회생·파산
Q.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투표권 상실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선거권(투표권)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즉, 파산자 신분이더라도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각종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파기 환송'이라는 것은 어떤 법률적 효과가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파기환송은 대법원이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나 판단 착오가 있다고 보고 판결을 취소한 뒤, 사건을 다시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절차입니다. 이는 사건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심리하라는 뜻으로, 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판단을 반영해 새로운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민사
Q. 짭인줄 모르고 팔았는데도 법적조치받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가품인 줄 모르고 중고거래를 했더라도, 민법상 하자 있는 물건을 판 경우 환불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품이라고 명시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지만, 상대방이 민사상 환불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민사
Q. 펜션 숙박 중 누수 발생 피해 보상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펜션 이용 중 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이는 민법상 임대인의 하자담보책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숙박시설이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일부 환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장이 일방적으로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당시 피해 상황을 사진, 영상, 대화 내용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정식으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거부 시 민사법원에 소액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통화녹은 자체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에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화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불법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무기징역도 가석방이 없는 무기 징역이 있던데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우리나라 형법상 무기징역은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하지만, 특정 흉악범죄의 경우 사실상 가석방이 어렵습니다. 살인, 아동 성범죄, 연쇄살인 등 국민적 공분을 산 범죄는 가석방 심사에서 계속 제외되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은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민사
Q. 결혼식 당일날 신부가 안나타나면 위자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신부가 나타나지 않은 사유에 따라 다를수 있으며 결혼식 당일 신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나타나지 않아 예식이 무산된 경우, 이는 약혼파기로 인한 불법행위로 볼 수 있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약혼을 파기한 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신랑은 결혼 준비 비용뿐 아니라 하객들 앞에서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 예컨대 약혼의 성립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족·이혼
Q. 일방이 이혼에 대한 협의를 안해주면 이혼을 어떻게 할수있는지 방법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종교 갈등으로 혼인생활이 파탄났다면, 협의이혼이 어려운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이혼이 가능하며, 종교 강요나 극단적인 갈등이 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법원 전달관(?)이 토요일 오늘 전달하러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특별송달은 판결문 등 중요한 서류로 2회 송달 시도 후 수령하지 않으면 공시송달로 간주되어 내용이 확정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대출에 관한 계약이 무효일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연 100% 이자율은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해 무효지만, 원금 100만원은 유효하므로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유효로 인정되면 법정이자율 범위 내에서 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