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Q. 요즘 전세 사기가 많던데 어떻게 예방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등기부등본 확인으로 소유자와 근저당 여부를 확인하고, 선순위 권리가 없는지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계약 전 임대인의 실소유 여부와 세금 체납 여부도 확인하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빠르게 마쳐야 보증금 보호가 가능합니다. 필요시 보증보험 가입도 고려하시기바랍니다.
Q. 위증죄는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위증죄는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건의 성격과 위증이 미친 영향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특히 청문회나 탄핵처럼 공익성이 큰 사건에서의 위증은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의성과 위증 내용의 중요성이 핵심입니다.
Q. 재판부에 의견서 진정서 보낼 때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형사 항소심 공판 당일에도 재판 시작 전 법정에서 서기에게 의견서나 진정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사에게는 복사본을 따로 전달하거나 서기를 통해 전달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국선변호사는 공무원인건가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국선변호사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국가가 형사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선임 비용을 부담해 지정하는 민간 변호사입니다. 법원이나 대한변협이 선정하며, 국가를 위해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지만 신분상으로는 일반 변호사와 동일합니다.
Q. 고소장 증거 제출 하려는데, 이것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카카오톡 대화내용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한 출력본도 사기 고소 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내용을 부인할 가능성에 대비해 주요 대화는 캡처본으로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보내기 파일로 전체 흐름을, 캡처로 신빙성을 보강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