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Q. 상대편 변호사가 1년동안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소송비용(법원이 판결로 정하는 비용)과 변호사 보수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국가의 권리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Q. 폭행 공소기각 재판 참여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피고인 신분이라면 합의서를 제출하더라도 다음 재판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 출석이 원칙이며, 불출석 시 재판 연기 또는 구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서비스로 나가는 음료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콜라처럼 기성품을 개봉 없이 제공하는 경우엔 식품위생법상 신고 없이 가능하지만, 딸기라떼나 바닐라라떼처럼 직접 제조한 음료를 제공할 경우 ‘식품접객업’ 등의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한 번 더 문의해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아파트 개소음관련 민사소송을 준비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미 녹음과 일지 작성, 관리소 민원 등 기본적인 조치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는 이웃들의 진술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소음 측정 결과, 병원 진단서 등을 확보하면 위자료 청구에 도움이 됩니다.
Q. 상호명 사칭은 어디에다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인스타그램에서 상호명·로고 무단 사용 계정은 해당 계정 프로필의 메뉴에서 ‘지적 재산권 침해’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인스타그램 고객센터 웹사이트에서 상표권 침해 신고서를 제출해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상표 등록증 등 권리 증빙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