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자유권에 속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헌법 제10조에서 파생된 포괄적 자유권으로, 자유권의 한 유형으로 봅니다. 따라서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침해되었다면 이는 자유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결혼전에 가지고 있던 주택의 경우 이혼시에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결혼 전 취득한 주택 등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보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혼인 중 재산 가치가 증가했고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그 증가분에 한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앱에서 결제한 금액이 다시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시술을 완료했음에도 병원 측 실수로 전액 환불이 되었다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병원에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교통사고
Q. 기차 도착시간 지연시 보상책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기차가 앞차와의 간격 조정 등 안전상의 이유로 지연될 경우, 대부분의 경우 보상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KTX 등 일부 열차는 30분 이상 지연 시 일부 환불 제도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사
Q. 계약이 무효되어도 아무도 소송을 안하면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농지 임대차 계약이 무효라도 당사자가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반환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금융
Q. 금감원 민원은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금감원 민원은 보험뿐 아니라 은행, 카드, 대출, 증권 등 모든 금융 관련 민원이 대상입니다. 사실 확인 후 시정 권고나 조정을 할 수 있지만 강제력 있는 판결은 내릴 수 없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어린이 보호구역은 공휴일에도 속도 제한이 30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속도 제한은 평일, 주말, 공휴일, 방학 등 모든 요일과 기간에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공휴일에도 속도 제한은 그대로 유지되며, 등하교 시간이나 평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혼
Q. 친정엄마 한테 무례하게 구는 남편의 행동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한 막말이나 일시적인 감정 표현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막말이 반복되고 인격을 무시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줄 정도로 지속된다면,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
Q. 물건 떨어트려서 사람이 맞았을때 보상 과실 여부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물건을 떨어뜨려 상대가 다쳤다면 과실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충격이 크지 않고 경미한 상해라면 치료 범위나 비용이 과도할 경우 전액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일부 금액만 보상하는 방식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Q.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위협하려고 카터칼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술자리에서는 술병을 들고 위협한다고 합니다. 고소하면 어떤 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대가 “죽여버리겠다”, “목을 따겠다”고 하며 칼을 꺼낸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흉기를 사용한 경우 특수협박죄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공포심 유발 여부가 중요하며, 목격자 진술이나 CCTV 등 증거를 확보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