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미혼모일때 출생한 자녀의 성을 혼인한 남편의성과본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혼인 후 자녀의 성과 본을 남편 성과 본으로 변경하려면 먼저 남편이 자녀를 인지해야 합니다. 이후 관할 가정법원에 성과 본 변경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법원의 허가를 받은 뒤 시청이나 구청에 변경신고를 하면 됩니다. 혼인만으로 자동 변경되지는 않으며, 인지와 법원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관리위탁과 민간위탁의 차이를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민간위탁과 관리위탁은 법령상 명확히 구분된 정의는 없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민간위탁은 민간기관이 시설 운영에 자율성을 갖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기획·운영하는 형태를 말하고, 관리위탁은 지자체가 주요 운영방향을 정하고 민간은 관리·집행만 맡는 형태로 구분합니다. 운영 재량권이 크면 민간위탁, 지자체 통제가 강하면 관리위탁으로 구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폭행·협박
Q.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형사사건에서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손해에 대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재판 결과와 별개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와 가해자의 불법행위(폭행 시도)를 입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정신과 진료 기록과 진단서를 보유하고 있다면 충분히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민사소송 관할법원에 이송신청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소송 서류를 송달받으면 그때부터 소송이 정식으로 진행됩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도 이때부터 계산됩니다. 관할이 맞지 않아 사건이송을 원할 경우,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에 사건이송신청서를 별도로 먼저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먼저 제출하면 관할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이송이 어렵게 됩니다. 답변서에 사건이송 주장을 같이 적을 수도 있지만, 실무상 별도 서면으로 사건이송신청서를 먼저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한국의 판사수 부족은 통계의 함정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한국은 인구 대비 판사 수가 주요 선진국(미국, 독일, 일본 등)보다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각국은 사법시스템이 달라 단순 수치 비교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은 1심 법원 중심, 미국은 소송 자체를 줄이는 제도(배심제·조정제도 등)가 발달했습니다. 한국은 모든 사건이 법원까지 오기 쉬운 구조라 업무량 대비 판사 수 부족이 더 체감되는 편입니다. 판사 충원이 재정 부담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민사
Q. 배상명령신청 전자소송으로 접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배상명령신청은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한 접수는 불가능하며, 재판부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다만 사건 진행 상황은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오프라인, 조회는 온라인으로 구분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만일 계약후 인터폰이 안된다는걸 알았을경우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매도인이 고의로 숨기지않았다면 계약서에 ‘현 상태로 매매한다’는 특약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 체결 시점에 존재했던 하자(예: 인터폰 고장, 천장 얼룩)에 대해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매도자에게 수리나 보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매수인이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더라도 계약 당시 상태를 모두 감수하기로 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천장 얼룩도 계약 전에 이미 있었던 것이라면 매도자에게 수리나 도배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고소장 양식 고소이유에 대해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범행 경위는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 상황이 되었는지를 차례대로 설명하는 것이고, 정황은 그 사람이 나쁜 일을 했다고 의심되거나 확신하게 된 주변 상황이나 행동들을 말합니다. 왜 고소하게 되었는지를 얘기하듯 자연스럽게 적으면 됩니다.
회생·파산
Q. 아파트분양시 입주을 못할경우에 위약금?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위약금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으면 파산, 일부라도 갚을 수 있으면 개인회생이 적합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분할상환이나 이자감면을 도와줍니다. 계약 상대방과 위약금 조정 협의도 함께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어떤 서면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전세 계약의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려면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는 계약 만료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해당 기간 내에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유효합니다. 통지 방법은 구두, 문자, 이메일 등 다양하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 내용증명 우편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서면에는 임차인의 성명, 주소, 대상 주택 정보, 갱신 의사 표시, 날짜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명시적인 의사 표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