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Q. 범법 및 범죄를 저질러 갖고 자백만으로 처벌을 할수 없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피의자의 자백만으로 처벌할 수 없는 이유는 자백이 강요, 착각, 타인 보호 등의 이유로 허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자백 외에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유죄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 경매로 넘어간 오피스텔 월세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오피스텔이 경매 진행 중이라도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기존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이 불안하다면 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서울에 있는 자문병원을 가지 못할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지방에 거주하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가 지정한 서울 자문병원에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자문병원 변경 또는 대체방안 요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고령, 건강상태, 교통 불편 등으로 인해 장거리 이동이 어렵다는 점을 진단서, 의사소견서, 교통편 자료 등으로 입증하면 지방 병원에서의 진료기록으로 자문을 대체하거나, 가까운 병원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도시가스점검 해야한다고 자꾸 연락 오는데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도시가스 안전점검은 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의무사항이며, 사용자는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다만 점검일정은 사전에 충분히 고지되어야 하며, 당일 문자만 보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연락이 없었다면 관리기관에 재점검 요청이나 일정 조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내일이 선고기일인데 오늘 연기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럼 내일 재판이 안열리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선고기일 연기 신청은 하루 전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재판부가 허가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 제출과 함께 연기를 요청한 경우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신청만으로 자동 연기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